지적선진화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의 이․활용 방향
Directions of Use and Application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ccording to Cadastral Advancement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적선진화의 의미 및 범위, 국가공간정보 이․활용 현황 및 한계를 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 이․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지적선진화와 국가공간정보 이․활용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웹사이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지적선진화와 국가공간정보의 진화는 지적선진화, 국가공간정보화의 진화,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의 이․활용 실제 및 한계는 국가공간정보의 이․활용 여건변화, 이․활용 주체, 이․활용 객체, 한계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의 이․활용 방향 도출은 SES를 위한 지적선진화, 국가공간정보의 다양화 및 통합화, 국가공간정보서비스 참여경로의 다원화, 국가공간정보의 이․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for use and application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NSI)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meaning and scope of cadastral advancement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restriction of use and application of NSI.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into the cadastral advancement and use and application of NSI.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website search, and descriptive and systematic access are applied jointly as the access way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produced from 3 following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adastral advancement and evolution of NSI are examined in terms of concept of cadastral advancement, evolution of NSI, proceeding research and approach direction. Second, the actual condition and restriction of use and application of NSI is done by studying the change of given condition, subjective and objective, and restriction for use and application of NSI. Third,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use and application of NSI is accomplished in terms of cadastral advancement for Spatially Enabled Society, variety and integration of NSI, multiplicity of participation channel for NSIS, and systematic support for use and application of NSI.
참고문헌 (33)
- 공간정보사업 분류기준 및 사전검토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5~10 (2010)
- 국토해양부,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5~ (2011)
- 2010년도 국가공간정 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해양부", 62~66 (2011)
- 국토해양부, "지적․가격․건축 등 18 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보도자료, ~ (2011)
- 김순태, "국토공간정보의 양방향서비스 구현방안", 한국지적학회지, 24(2), pp.41~52 (2008), 한국지적학회
- 김순태, "국토공간정보의 서비스 동향과 발전방향", 地籍(지적), 38(2), pp.3~23 (2008), 대한지적공사
- 김순태, "부동산관련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코드체계표준화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1), pp.149~165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
- 김순태, "국토공간정보의 기반역할 정립을 위한 지적의 발전방향", 地籍(지적), 39(1), pp.1~12 (2009), 대한지적공사
- 김영표,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국토연구원, 20~21 (2004)
- 김영학,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토지 관리 방향", 도시행정연구, 20, pp.51~ (2005),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학, "공공시설 등록을 위한 지적도 활용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pp.81~ (2007),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영학,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방안 연구", 地籍, 37(1), pp.57~86 (2007), 대한지적공사
- 김영학, "U-Lancer 지향 토지관리 방향", 한국지적학회지, 26(2), pp.197~212 (2010), 한국지적학회
- 김영학, "공간적으로 이용가능한 사회에 지적행정의 새로운 역할", 한국지적학회지, 27(1), pp.203~213 (2011), 한국지적학회
- 지적정보 이․활용 패턴 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용호", 지적연구원, ~ (2009)
- 김현성, "유비쿼터스시대에서 지역정보화의 딜레마와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 pp.103~129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양근우, "지적선진화방향", 2011한 국지적학회․한국지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pp.16~ (2011), 한국지적학회․한국지적정보학회
- 지형정보 갱신전략 연구, "이보미", 지적연구원, ~ (2008)
- 공간지적정보 표준 체계 및 표준화 방안 연구, "이보미", 지적연구원, ~ (2009)
- U-City 구축에 따른 지적정 보 모델 연구, "정동훈", 지적연구원, ~ (2007)
- U-City 구축에 따른 지적연 계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 "정동훈", 지적연구원, ~ (2008)
- 국토정보 이․활용 및 유통서비스 방안, "정동훈", 지적연구원, ~ (2010)
- 지적정보 이․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지적연구원", ~ (2005)
- 지적도를 활용한 위치정보 제공 사업화 연구, "지적연구원", ~ (2005)
- 지적연구원, "지적정보 이․활용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모형 설계", ~ (2005)
- 연속지적도 이․활용 사 업화 방안 연구, "지적연구원", ~ (2008)
- 2010년도 예비타 당성 보고서-지적재조사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74~ (2010)
- 한국지적학회, "도로명주소 이력관리 기준 개발", 행정안전부, 139~ (2008)
- 행정안전부, "2011 국가정보화백서" (2011)
- Rajabifard Abbas, "Spatially Enabled Government & Society-the Global Perspective", FIG Congress 2010 (2010)
- Watkins Warwick, "Spatially Enabled Government in New South Wales", FIG Congress 2010 (2010)
- Williamosn I. P., "Spatially Enabled Society", FIG Congress 2010 (2010)
- Williamson I. P, "Spatially enabling government: A new vision for spatial information", invited paper - Towards a 2015 Vision of Land, International Center for Land Policy Studies & Training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