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Evalu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Govern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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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올해는 남북경협이 합법화⋅공식화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진의 시각이 필요하다.
Abstra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d been suspended after the Korean War, was actually resumed by President Roh Tae-woo’s ‘July 7 Declaration’ in 1988. Therefore, this year marks the 35th anniversary of the leg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 last 35 years, various studi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ve been conducted in academia, but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government are extremely rare. Accordingly, this paper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polici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y government.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following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naive expectations and create a strategic prescription suitable for the new policy environment. Seco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omorrow’s South Korea and tomorrow’s North Korea, so changes in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rd, the effe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success of the project. Fourth, since the fundamental impediments to the growth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ow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or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rather than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fit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in advance. Fifth, if we want change of North Korea,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can change and our change must be a prerequisite, so a perspective of coevolution is necessary.
참고문헌 (65)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 (2021)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 (201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김영윤", 통일연구원, ~ (2004)
-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2010), 연세대 출판부
- 돈 오버도퍼, "두 개의 한국" (2003), 길산
-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2)
-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5∼1996,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5)
-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19)
-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이석외", 한국개발연구원, ~ (2019)
- 북한 경공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21)
- 통일부, "통일백서" (2000), 통일부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통일부
- 통일부, "통일백서" (2013), 통일부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통일부", 통일부, ~ (2018)
-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1991)
-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 (2002)
- 고재길, "남북한 경제협력 클레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9(4), pp.33~55 (2019), 한국중재학회
- 고재길, "한국의 대북 교역의 결정요인 분석", 무역학회지, 35(3), pp.1~23 (2010), 한국무역학회
- 김병연, "신정부의 대북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10가지 제언", KDI 북한경제리뷰, pp.3~7 (2012)
- 김석진, "남북경협의 이상과 현실", KDI 북한경제리뷰, pp.8~11 (2012)
- 김선주, "북한 주택사업의 남북 공동개발협력방안 연구", 부동산법학, 24(3), pp.183~208 (2020), 한국부동산법학회
- 김성경, "한반도 협력 시대와 노동",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주최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 토론문, pp.345~347 (2019)
- 김수민,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5(5), pp.271~292 (2014),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김연철, "공백의 5년 : 김영삼정부 통일정책의 반성과 비판", 한국민족문화, (12), pp.365~386 (1988)
- 김영윤, "남북경협에서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현황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9~89 (2010)
- 김재기,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성과와 협력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6(1), pp.253~284 (2022),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재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평화학연구, 14(3), pp.171~194 (2013),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정훈,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비교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18(3), pp.73~93 (2013), 한국동북아학회
- 김준섭,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평화와 종교, (9), pp.61~80 (2020), 한국평화종교학회[DOI]
- 김진수, "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유라시아연구, 12(1), pp.63~85 (2015),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김형석,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통일문제연구, 29(2), pp.241~269 (2017), 평화문제연구소[DOI]
- 문명호, "김영삼 집권 2년", 한국논단, pp.47~54 (1995)
- 문한필, "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통일연구, 24(1), pp.143~190 (2020), 통일연구원
- 박명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입법과 정책, 5(1), pp.21~45 (2013), 국회입법조사처[DOI]
- 박병철, "남북경협의 ‘정치․군사적 리스크’ 극복 가능성", 통일전략, 20(2), pp.9~45 (2020),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상길, "남북 및 북중간 무역 및 투자현황과 과제", 무역연구, 6(3), pp.173~192 (2010), 한국무역연구원[DOI]
- 박상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군사발전연구, 6(1), pp.247~278 (2012)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5개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수요 대폭 는다", 보도자료, ~ (2022)
- 신석하,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44(3), pp.43~66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안예홍,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금융경제연구, (179), pp.1~31 (2004)
- 양문수,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안보통상연구, 1(1), pp.79~102 (2007)
- 양문수, "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87), pp.35~75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오승환, "북한의 물관리 체계와 남북 수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13(2), pp.59~92 (2021), 국회입법조사처[DOI]
- 윤기관, "남북경협 20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무역학회 주최 2007년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 pp.237~249 (2007)
- 윤상철, "남북 교역 및 경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방안", 산업연구, 44(3), pp.41~68 (2020), 미래산업연구소[DOI]
- 윤석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린 뉴딜’ 남북경협:재생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 pp.137~163 (202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이정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대통령과 여론의 영향력 변화", 국제정치논총, 43(1), pp.253~273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신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경협 30년 평가,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1~11, pp.이슈리포트 2018권 1호 (2018)
- 이종석,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국내정치논리", 통일경제, 37(1), pp.18~25 (1998)
- 이희선,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2), pp.27~45 (1999)
- 정은찬,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법연구, (22), pp.133~163 (2019)
- 정일영, "남북경협 관련 위기관리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접경지역통일연구, 4(1), pp.37~57 (2020)
- 장효상, "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방안", 국제법학회논총, 35(1), pp.34~35 (1990)
- 조남훈, "한반도 환경변화와 남북경협의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pp.86~88 (2019)
- 조동호,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남북경협 20년의 평가 -", 담론201, 11(1), pp.5~41 (2008),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조동호, "탈냉전사의 인식", pp.215~255 (2012), 한길사
- 조동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북한연구학회보, 17(2), pp.237~266 (2013), 북한연구학회
- 조준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5(1), pp.113~124 (2019), 한국지적학회[DOI]
- 주성환, "“상업적 평화모형”에 근거한 남북한 교역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6(4), pp.197~224 (2014),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최규빈,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담론201, 23(3), pp.39~71 (2020),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최철영,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통합이론에 기초한 접근", 통일과 법률, (38), pp.3~32 (2019), 법무부[DOI]
- 통일부,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남북교역, 경협일반)", ~ (2006)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198호", ~ (2007)
- KDI 북한경제팀, "제2차(2002년 상반기) 남북경협에 관한 교역업체 및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pp.20~59 (2002)
-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90(5), pp.13~18 (2011)[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