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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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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the basic system for the whole country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Korea is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cadastral study based on the intellectual study of cadastral system. There is a non-conforming land where the registration details of some cadastral studies do not matc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nd, and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roject to create a new digital cadastral study. However, due to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there is an unreasonable parcel that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newly registered bounda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due to the registration of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the newly registered cadast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reasonable administrative boundaries arising from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and to identify problems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number of branch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erms of registration and inhabitant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ystem will be improved to legitimately control the boundary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o manage the boundari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ccordingly and to provide the service and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nation.

참고문헌 (17)

  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 김두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pp.2013
  3. 김정민,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박사, 지적학, pp.2010
  4. 김영자,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방안", 석사, 지적및GIS, pp.2008
  5.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 대한지적공사, ~ (2005)
  6. 류병찬, "최신 지적학" (2006), 건응출판사
  7. 문승주,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따른 지적 분야 대응방안 - 행정구역경계조사 및 지적공부 관리를 중심으로 -", 지적과 국토정보, 39(2), pp.85~101 (2009), 한국국토정보공사
  8. 민관식, "지적기반 행정구역경계 불일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2), pp.71~88 (2011), 한국지적정보학회
  9. 안혁근,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pp.209~232 (2006), 한국지역개발학회
  10. 유창호, "행정리 경계결정시 갈등요인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pp.179~188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DOI]
  11. 이성화, "행정구역경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4(2), pp.149~165 (2008), 한국지적학회[DOI]
  12. 이시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0 (2006), 평택대사회과학연구소
  13. 정인성, "하천구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14. 정효원,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서울 강서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석사, 지적GIS학, pp.2011
  15. 최윤수, "행정경계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4(2), pp.201~208 (2006), 한국측량학회
  16. 최청인, "토지경계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5(2) (1999), 한국지적학회
  17. 홍성언,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16(1), pp.57~65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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