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31)

1. 강기중,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대법원판례해석, (41), 법원도서관
2. 권혁중, "현행특허쟁송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M, pp.1999
3. 권택수,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소송연구, 1 (1999)
4. 김대웅,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M, pp.2005
5. 김정자,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M, pp.2004
6. 김용태, "심결취소소송의 무제한적 심리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001)
7. 박정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허소송연구, 3 (2005)
8. 성낙인, "특허심판원의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1997)
9. 송영식, "특허법원의 관할과 심리범위", 인권과 정의 (1997), 대한변호사협회
10. 전경애, "특허쟁송제도의 연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중심으로-", M, pp.2004
11. 전문성, "특허심판구조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M, pp.2001
12. 전병서, "일본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54) (1997)
13. 이두형,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특허소송연구, 2 (2001)
14. 최덕규,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창작과 권리, (가을) (2002)
15. 한정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M, pp.2001
16. 황순효,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운영의 효율에 관한 연구", M, pp.1998
17. 황한식,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법조 (1997)
18. Georg Benkard, "Beck`sche Kurz Kommentare Patentgesetz,", C.H.Beck (1993)
19. 本間, "審判と 審決取消訴訟の 關係",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年報, (6) (1983)
20. 兼子一, "審決の 司法審査", 訴訟と 裁判
21. 失野邦雄, "最高裁判所判例解說 民事篇(상)", 일본법조회 (1968)
22. 高林克巳, "特許訴訟その理論과 實務", 社團法人 發明協會 (1991)
23. 瀧川叡一, "許訴訟におけゐ事實審理の制限,(하)", 法曹時報, 26(4) (1974)
24. 김철용, "행정법" (2005), 박영사
25.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1998), 육법사
2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 박영사
27. 이한상, "지적재산권법" (2000), 제일법규
28. 천효남, "특허법" (2006), 21C 법경사
29. 하홍준, "심결취소소송 관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간의 업무협력방안 연구 -심리범위를 중심으로-" (2001), 한국발명진흥회
30.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특허심판원, ~
31.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특허심판원, ~ (2001)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