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ive of the Beneficiar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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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과는 다른 특질을 가지는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데 보험금청구권은 그 발생형식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또는 제3자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고유재산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권리만 취득할 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수익자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임의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후에도 보험사고 발생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를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 될 것이고,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보험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Abstract
Life Insurance for Benefits of Third Party is a special contract in the commercial law that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 from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in civil law. In life insurance, a beneficiary has right to claim of life insurance. Right to claim is inherited property or inherent to a beneficiary depending on the type of occurrence. Therefore, the property of beneficiary should be categorized according to each situation, but in life insurance, it is often inherited property, and when inheritor or third party is designated as beneficiary, inherent property case is common. On the other hand, the Beneficiary's right is only acquire the rights bu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Beneficiary's declaration of intention is not required. However, this provision is interpreted as an optional rule, so that a person designated as a Beneficiary may give up any benefit until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even after being assigned a Beneficiary as well as at the time of Life Insurance. However, when an insurance accident is happened, if they abandon the right, a complex problem arises in relation to the inheritor. Right to claim is in the inherited property, then the right to claim will be allocated to the other inheritor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and if you give up inherent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it will have no effect on other inheritors. The effect of exemption from obligation will occur to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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