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 보험수익자의 결격사유와 보험금의 분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eneficiary as The heirs- Focus on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beneficiary and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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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기대가능수명이 현격히 연장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보험사고 발생 후 유족에 대한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대개 본인 및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나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측)’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논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살해 이외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를 행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 유지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점이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면 그 수가 수인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분배방식에 대한 논점이다.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이러한 논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Abstract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modern society, where interest in means of living is increasing.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shall be the main function of protecting the bereaved family after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Consequently, the policyholder usually designates and chang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Law, the heirs of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policyholder dies before exercising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r reassign the beneficiary. As such, the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often becom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others'. In such a case, the beneficiary will also have the status of the heir and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There are two main issues that arise with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The first is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and its effect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has committed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prescribed by civil law except for the deliberate murder to the insured. The second is the issue of the way insurance money is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ies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sue to be raised fo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may be that the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stipulation in the statement.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points raised earlier on the basis of foreign legislations and related theories and a judicial precedents. Based on this,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Law are proposed to provid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issues.
참고문헌 (55)
- 곽윤직, (2004), 박영사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11), 법문사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8), 법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1998), 대한법률구조공단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박세민, "보험법 (" (2017), 박영사
-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11), 사법연수원 출판부
- 서돈각, "상법강의(하)" (1996), 법문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8),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이기수, "보험 해상법" (2015), 박영사
-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2009), 세창출판사
- 임용수, "보험법" (2006), 법률정보센터
- 장덕조, "보험법" (2018), 법문사
- 정동윤, "상법(하)" (2011), 법문사
- 정동윤,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진세, "프랑스 보험계약법" (2016), 법무부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7), 박영사
- 정희철, "상법학(하)" (1990),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2008), 박영사
-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송법" (2016), 삼영사
- 한기정, "보험법" (2018), 박영사
- 김선정,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월간생명보험, (434) (2015), 생명보험협회
- 김재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 일본의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사법연구, 16(2) (1997), 한국상사법학회
- 노일석,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 금융법연구, 7(2), pp.193~242 (2010), 한국금융법학회
- 박종렬,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2(2) (201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서고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 양창수, "상속결격제도 일반", 법학, 37(2) (199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희석,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보험법연구, 11(2), pp.221~256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오병철, "상속결격의 몇 가지 문제", 가족법연구, 24(3), pp.193~220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오창수, "보험금청구권과 상속", 변호사, 34 (2004),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경재, "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사고 시 다른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7(2), pp.217~237 (2017), 법학연구소[DOI]
- 임재호, "인보험계약에관한소고", 법학연구, 41(1) (2000),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보험학회지, 41 (1993), 한국보험학회
-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가족법연구, 16(1), pp.7~256 (2002), 한국가족법학회
- 정진옥,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상사판례연구, 27(2), pp.171~206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조일영,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동시에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1) (2008), 법원도서관
-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연구보고서, 2018(13) (2018), 보험연구원
- 황경웅, "相續缺格에 관한 제반문제", 가족법연구, 20(2), pp.91~116 (2006), 한국가족법학회
- 홍진희,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40), pp.187~203 (2011), 한국소비자원[DOI]
- 大森忠夫, "保険法" (1991), 有斐閣
- 山下友信, "保険法" (2005), 有斐閣
- 大串淳子, "解說保険法" (2009), 弘文堂
- 江頭憲治郞, "商取引法" (2013), 弘文堂
- 岡田豊基, "現代保険法" (2017), 中央経済社
- 青谷和夫, "保険判例百選" (1966), 有斐閣
- 中村敏夫, "保険金受取人の具体的特定および權利取得の時期- 他人のためにする生命保険契約論その二", 文硏論集, 37 (1975), 生命保険文化研究所
- 大澤康孝, "生命保険判例百選" (1988), 有斐閣
- 西嶋梅治, "死亡保険金受取資格者の資格判定基準と判定基準時", 文硏論集, (100) (1992), 生命保険文化研究所
- 山下孝之, "保険契約者が死亡保険金の受取人を被保険者の相続人と指定した場合において相続人が保険金を受け取るべき権利の割合", 民商法雜誌, 113(3) (1995), 有斐閣
- 野村修也, "死亡保険金受取人をめぐる三つの最高裁判決", 民商法雜誌, 114(4-5) (1996), 有斐閣
- 山下典孝, "保険金受取人の指定・変更に関する若干の考察", 千葉商大論叢, 39(4) (2002)
- 手島宏晃, "保険金受取人の被保険者故殺における受取人の解釈", 上智法学論集, 49(2) (2005), 上智大学法学会
- 小林道生, "保険金受取人の相続人による被保険者故殺と保険金請求権の譲渡",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229) (2008),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小石薫, "長崎県司法書士会研修会資料" (2015), 長崎県司法書士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