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일본의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에 관한 고찰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鮮魚介配給統制規則)」제정에 이르기까지－
nalysis of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by Japan during Wartime －Focusing on the formulation of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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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시체제기 일본의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에 관한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사적으로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이 제정되는 배경과 경위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전시체제에서 수산물은 식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으며, 배급통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수산 식료품의 배급 문제는 다른 물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서도 통제 대상이 매우 축소･한정된 품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더욱이 1940년에 수산 식료품의 공정가격제가 완비된 후에도 ‘어가 폭등’ 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수산 식료품의 원활한 배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재촉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생활필수물자 통제령(生活必需物資統制令)」(칙령 제362호, 1941년 4월 1일)에 의거해 1941년 4월 1일 “선어개 배급통제를 계획하여 원활한 운영과 공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저물가 정책의 강행과 전시체제의 물자 조정”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농림성(農林省)은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농림성령 제14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본령의 시행에 대해 수산물 배급통제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혹은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 제정 자체가 시급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침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시행을 감행해버린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후 그것을 보완할 법령의 추가 제정이나 본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 식료품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등 남은 과제의 현안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Japan’s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policy during wartime. For this, it review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focusing on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its formulation. During such wartime, seafood was a key food resour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ts distribution control policy was emphasized. Compared to other resources, however, it was late to plan the policy due to the nature of seafood. Furthermore, there was no choice but to limit the items to be controll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air price system on seafood in 1940, seafood price continued to surge, urging legal improvements to develop a decent seafood distribution system. On April 1, 194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OF) promulgated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MOF Decree No. 14)’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of-Life Control Order (Royal Order No. 362, April 1, 1941) for the purpose of “keeping prices low and regulating goods during wartime by planning and operating the fresh fish distribution control system properly and maintain fair price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decree was mostly understood as ‘the beginning or transitional chaos of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After all, it was formulated and put into effect too fast without a specific supporting plan. Such issue hinted what had to be done such as the additional formulation of laws and discussion on seafood not included in the act.
참고문헌 (34)
- "官報", ~
- "朝鮮總督府 官報", ~
- 岡木淸造, "水産食糧配給統制論" (1940), 水産社
- 水産社, "日本水産年報 第4輯 水産新秩序の諸問題" (1940), 水産社
- "鮮魚介の配給統制", 週報, (235) (1941)
- 安倍小次郎, "生鮮食糧品出荷配給統制への私観", 都市問題, 32(5), pp.5月號~ (1941)
- 福田敬太郞, "生鮮食料品出荷配給統制問題" (1941), 東京市政調査會
- 山田小四郞, "戰時生活と物價統制" (1941), 學藝社
- 商工經營硏究會, "問答式 生活必需物資統制令の解說" (1941), 大同書院
- 水産經濟硏究所, "水産經濟資料 第五輯 鮮魚介出荷配給統制の實相", 水産經濟硏究所, ~ (1941)
- 水産經濟硏究所, "水産經濟資料 第一輯 鮮魚介配給統制の解說", 水産經濟硏究所, ~ (1941)
- 中央物價統制協力會議, "鮮魚介配給統制規則解說" (1941), 日本評論社
- 淸水兼男, "戰時物資統制法" (1941), 巖松堂書店
- 水産經濟硏究所, "水産經濟資料 第十三輯 水産物配給統制規則の解說", 水産經濟硏究所, ~ (1942)
- 神山峻, "戰時水産食糧統制の方向", 水産經濟硏究所, ~ (1942)
- 安倍小治郞, "生鮮食糧統制の硏究", 水産經濟硏究所, ~ (1942)
- 山內敏彦, "朝鮮經濟統制全書" (1945), 大洋出版社
-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2010), 경인문화사
- 김예슬, "일제의 조선 어업 침탈사" (2021), 동북아역사재단
- 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2021), 동북아역사재단
- 羽原又吉, "日本近代漁業経済史, 下巻" (1957), 岩波書店
- 김인호, "중일전쟁 시기 조선에서의 ‘배급통제’(1938~1942)", 史叢, 47 (1998), 고대사학회
- 김태인, "1930년대 일제의 정어리 油肥 통제 기구와 한국 정어리 油肥제조업자의 대응", 석사, pp.2015
- 류상진, "전시체제기 조선 내 석유통제와 배급단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5), pp.249~297 (2017), 서울역사편찬원[DOI]
- 박경희, "일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 정책과 조선의 경제범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 pp.729~738 (201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송규진, "일제말(1937~1945)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2), pp.141~175 (2011), 호남사학회
- 심재욱, "일제강점기 동해 어족 자원의 수탈과 활용", 숭실사학, (38), pp.229~262 (2017), 숭실사학회[DOI]
- 이보성, "1930년대 경성부 도매시장정책 변화와 鮮魚 유통구조 개편", 석사, pp.2016
- 최병택, "대한제국 시기~1920년대 일제의 수산조합 운영과 수산업침탈", 역사와 담론, (51), pp.105~142 (2008), 호서사학회
- 최병택, "전시체제 하 일제의 물자수급 및 통제정책- 경성의 신탄(薪炭)수급 통제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53), pp.255~282 (2004), 한국역사연구회
- 최종길, "국가총동원법의 실시와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 －1939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2), pp.329~363 (2021), 한일관계사학회[DOI]
- 河元鎬,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물가통제", 대동문화연구, (54), pp.121~152 (2006), 대동문화연구원
- 河元鎬, "일제말 물가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史學硏究, 55·56 (1998), 한국사학회
-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