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진술 보장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A Study on Effect of Violating Representative and Warranty Clauses about Compulso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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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농협이 보증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증이 농협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농협측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보장을 해 준 사안이다. 진술보장은 주로 M&A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매도인이 일정한 사항 또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 또는 보증을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진술보장은 M&A계약 이외에 다양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M&A계약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진술보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같은 법적 효과가 진술보장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진술보장 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증책임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진술보장의 법리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3551, Decided June 13, 2019 for breaches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Representation and warranty’ is mainly used in M&A agreements. This means a clause in which the seller states certain information to the buyer and guarantees the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 Recently, representation and warranty have been used in various transactions other than M&A contracts, but theories and precedents are discussed only with M&A contracts. This Supreme court decision dealt whit 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could mean in a loan agreement. In particular, whether the legal effect, such as violation of the mandatory provisions, could be subject to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nd in such cases, whether the other party can claim legal remedy, such as the performance of the guarantee liability or damage, based on 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It is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case in that Korea has given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theory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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