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국제회사법적 검토 - 해외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다중대표소송 可否에 관한 試論을 겸하여 -

Navigating Legal Complexities in International Shareholders' Derivative Lawsuit and Multiple Derivative Lawsuit: Exploring the Viability of Cross-Border Litigation in Korean Cour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자회사를 여럿 두고 있는 경우라면 모회사인 국내 대기업의 주주가 해외에 있는 주요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다중대표소송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회사가 개입된 경우처럼 국제적인 요소를 내포한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분쟁에서는 관련 국가의 회사법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국제재판관할의 유무와 더불어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를 검토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국제회사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문제부터 살펴본 다음 주주대표소송의 특수성과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의 성질결정문제부터 살펴본 후 그에 따라 국제적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및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1. 국제적 주주대표소송의 유형• 한국회사(A) - 외국인주주 - 한국법원(1) 소제기 (A-1 유형) • 한국회사(A) - 외국인주주 - 외국법원(2) 소제기 (A-2 유형) • 외국회사(B) - 한국인주주 - 한국법원(1) 소제기 (B-1 유형) • 외국회사(B) - 한국인주주 - 외국법원(2) 소제기 (B-2 유형) 2. 국제적 다중대표소송의 유형• 한국모회사(A) - 해외자회사(b) - 한국법원(1) 소제기 (A-b-1 유형) • 한국모회사(A) - 해외자회사(b) - 외국법원(2) 소제기 (A-b-2 유형) • 외국모회사(B) - 한국자회사(a) - 한국법원(1) 소제기 (B-a-1 유형) • 외국모회사(B) - 한국자회사(a) - 외국법원(2) 소제기 (B-a-2 유형)

Abstract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corporate law, matters can indeed become intricately complex, particularly in lawsuits involv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operating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This paper scrutinizes the intricate legal issues arising when shareholders of a large Korean parent company opt to sue the directors of its significant overseas subsidiaries. Our analysis focuses on determining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 which court holds authority over the case and which country's laws should apply – all of which are crucial considerations when the case transcends borders and governing law as well. Drawing from hypothetical scenarios, we delve into the nuances of international corporate law across two main categories: 1. Shareholders' Derivative Lawsuits: • Korean company (A) with foreign shareholders filing in a Korean court (Type A-1). • Korean company (A) with foreign shareholders resorting to a foreign court (Type A-2). • Foreign company (B) with Korean shareholders litigating in a Korean court (Type B-1). • Foreign company (B) with Korean shareholders opting for a foreign court (Type B-2). 2.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 Korean parent company (A) suing an overseas subsidiary (b) in a Korean court (Type A-b-1). • Korean parent company (A) litigating against an overseas subsidiary (b) in a foreign court (Type A-b-2). • Foreign parent company (B) initiating legal action against a Korean subsidiary (a) in a Korean court (Type B-a-1). • Foreign parent company (B) pursuing litigation against a Korean subsidiary (a) in a foreign court (Type B-a-2). Through this comprehensive analysis, we navigate the complex terrai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ur exploration sheds light on the intricate interplay between legal frameworks and corporate structures in our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참고문헌 (34)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1), 삼영사
  2. 김건식, "회사법" (2023), 박영사
  3. 김연, "국제사법" (2006), 법문사
  4. 김정호, "회사법" (2021), 법문사
  5. 김태진, "국제 합병 (Cross-border Merger) 논의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SEVIC Systems AG 사건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 (54) (2011), 법무부
  6. 김태진, "국제적인 합병 체제를 위한 고찰: SEVIC Systems AG 사건 이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 판결 분석", 법학논총, 31(2) (201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태진,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의 이해", 기업법연구, 35(3)통권 : 86 (2021), (사)한국기업법학회
  8. 김태진, "회사의 국제적인 조직변경 – 외국 회사가 관련된 경우를 중심으로-", BFL, 42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 김효정,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국내 및 국제소송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7
  10.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0)
  11.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 (2022), 박영사
  12. 석광현, "국제거래에서의 대리상의 보호 – 상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조, 55(1) (2006)
  13.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1), 지산
  1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2), 박영사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2007), 박영사
  16.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 국제사법(절차법)" (2012), 박영사
  17. 석광현, "국제재판관할법 :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22), 박영사
  18. 유진희, "서독 주식법상의 결합기업", 경영법률, 1 (1986), 한국경영법률학회
  19.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2권" (2019), 박영사
  20. 이승규, "2020년 개정 상법의 분석 I : 다중대표소송과 소수주주권", BFL, (106)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1. 이연주, "민사소송에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통권 : 49 (201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2.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3), 박영사
  23. 이필복, "법인과 단체의 실체적, 절차적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25(2) (2019)
  24. 이호정, "국제사법" (1981), 경문사
  25.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26.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 – 법적용법을 중심으로" (2019), 한국학술정보
  27. 국내투자자의 지역별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특성분석, "한 수",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20-02호 (2020)
  28. 石黒一憲, "国際私法" (2007), 新世社
  29. 江頭憲治郎, "結合企業法の立法と解釈" (1995), 有斐閣
  30. 田中亘, "会社法" (2023), 東京大学出版会
  31. K.ツヴァイゲルト, "比較法概論原論(上):私法の領域における" (1984), 東京大学出版会
  32. 原田央, "多重代表訴訟に関する国際私法上の諸問題―国際会社法基礎理論再検討の準備作業を兼ねて", 商事法務, (2211) (2019)
  33. Boyle, Anthony, "The Court’s Jurisdiction to Entertain Minority Shareholders’ Actions", The Modern Law Reveiw, 27(4) (1964)
  34. King F. Tsang, "International Multiple Derivative Action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2, pp.75~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