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J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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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우리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내지 구체적 분쟁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종래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이론이 종중에 관한 명문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 또한 자연발생적 인적결합체인 종중에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종래 종중유사단체를 종중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처럼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이를 규율할 근거가 되는 규약이나 관습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기준 또한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은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종중에 대하여 일반법 내지 특별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실효성뿐만 아니라 자칫 판례법으로 확립된 종중에 관한 법이론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Jongjung. Die Lehre der Rechtsprechung garantiert keine materielle Legitimität in systematischen oder spezifischen Streitigkeiten mit den Rechtsvorschriften des Zivilrechts. Aber die Kritiken a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können jedoch nicht akzeptiert werden. Dies liegt daran, dass die bestehende Lehre der Rechtsprechung zur Aufrechterhaltung und Entwicklung unseres eigenen traditionellen Jongjung in Abwesenheit der Vorschriften beigetragen hat. Auch wenn streng die Existenz einer Körperschaft als ein Verein verlangt wird, kann darüber hinaus ein Widerspruch entstehen, in dem eine ähnliche Verein anerkannt wird, oder kann ein Verein kein Eigentumsrecht beanspruchen, wie im Fall eines Vertrauens in den Namen eines Eigentums. Daher ist die rechtliche Beziehung um das Jongjung sehr kompliziert. So in den letzten Jahren gab es einen Standpunkt, der behauptet, das allgemeine Recht oder das Sonderrecht zu regeln. Aber dieser Versuch sollten vorsichtig erforderlich sein, weil seine Wirksamkeit bzw. radikalen Änderung der Rechtstheorie über das Jongjung zu grundlegenden Veränderunge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das Jonjung führen können. Abschließend ich freue mich darauf, dass dieser Artikel zur Entwicklung der Theorie der Rechtsprechung über das Jongjung beitragen und in der wieteren Forschung helfen wird.
참고문헌 (22)
- 곽윤직, "민법주해I, 총칙(1)" (2006),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V, 물권(2)" (2006), 박영사
- 박준서,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준서,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강인철,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9), pp.87~124 (2010), 한국법학원
- 구자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상명,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법과정책, 19(1), pp.105~128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재형,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4권"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pp.134~159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문영화, "21세기 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2005), 박영사
- 배성호, "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인권과 정의, (428), pp.92~107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송민경, "종중 법리의 딜레마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문제들 - 종중의 재산관계 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37, pp.126~164 (2013), 한국법학원
- 송인권,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 법조, 64(8), pp.55~107 (2015), 법조협회[DOI]
- 윤진수,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사법, 1(1), pp.3~36 (2007), 사법발전재단[DOI]
-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5(1), pp.1~40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이재성, "우리나라 구래의 관습에 의한 종중의 성립시기", 변호사 법률실무연구, 25 (1995),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가족법연구, 15(2) (2001), 한국가족법학회
- 이찬우, "총유물의 보존행위", 재판과 판례, 15 (2007), 대구판례연구회
- 정긍식,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 -自然發生的 團體에 대한 歷史的 接近", 민사판례연구, (29), pp.495~518 (2007), 민사판례연구회
- 최창렬, "宗中의 構成과 本質에 관한 法理 小考", 성균관법학, 21(3), pp.353~390 (2009), 법학연구원[DOI]
- 황기선, "재판실무연구" (2000),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