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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

Einige Anmerkungen zum Schuldrecht des Regierungsentwurfes zur Anderung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es(BGB) vo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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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1. "민법 개정시안의 계약해제ㆍ해지 규정에 대한 검토 민법개정안연구회 간", pp.181~192
  2. "채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자료", pp.218~235 (2001), 법무부
  3. "채권각론 <계약법>" (2001)
  4. , 2003, ~
  5. "채권법 개정안에 관한 주제발표", pp.167~195 (2001), 법무부
  6.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957)
  7. "민사법연구회" (1957)
  8.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15, pp.173~223 (1997)
  9.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21), pp.326~360 (2002)
  10. "채무불이행체계의 재고찰 - 민법 제390조의 연혁 및 독일 급부장애법과의 비교 -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pp.102~173 (2004)
  11. "2001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에 관한 소고", (38), pp.161~210 (2002)
  12.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의 일별", (22), pp.350~370 (2002)
  13.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 개정검토사항 I", 채총칙(19), pp.11~38 (2001)
  14.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10(1), pp.77~119 (2003)
  15. "채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의견", pp.236~243 (2001), 법무부
  16. "채무불이행의 일원적 규율을 위한 시론", pp.237~256 (2003)
  17. "민법 제35조 1항의 해석 -현행민법표제어 의 비판적 검토-", pp.135~164 (2000)
  18.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요건론과 관련하여 -", pp.113~143 (2004)
  19. "민법개정안 채권편에 관한 소감", pp.196~204, 법무부
  20. "민법개정시안 채권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 (22), pp.371~393 (2002)
  21. "입증책임의 법적 근거 논리와 직관", pp.249~257 (1998)
  22. "소유권침해와 위자료청구권 논리와 직관 =판례연구 제4집", pp.475 135~497 162 (1986), 고려대학교
  23. "민법(재산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pp.205~ (2001), 법무부
  24. "민법개정안연구회", pp.90~91 (2002)
  25.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와 요건 - 민법 제7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pp.386~421 (2004)
  26. "Kommentar zum B&uuml;rgerlichen Gesetzbuch", pp.1~610 (2003)
  27. "BGB Kommentar" (2003)
  28. "Schuldrecht II" (1997)
  29. "BGB Beck'sche Kurz-Kommenta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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