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The issue of litigation over many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injustice acquisition of benefits- Focused on Review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6DA255125 Judgement of September 13, 2018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고자 하는 등 보험계약이 투기 또는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중에서 실제로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자에 대해 형사범으로 다루려고 하는 법원의 태도가 최근 다소 변화되고 있지만 연성보험사기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에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그와 병행하여 민사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응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과거 다수계약에 대하여 거의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한 때의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자에 대해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새롭게 접근한 달리 판단한 대상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민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다수보험계약의 규율을 위한 적용법리와 그동안 선고된 다수의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분석을 통해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 검토한 후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다수보험가입을 통한 모럴리스크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surance system is intended to prepare for the occurrence of accidental accidents. However,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insurance contracts will be exploited for speculation or gambling purposes, such as intentional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by exploiting the gambling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or attempting to illegally take out insurance money by impersonating an insurance accident. In the case of insurance frau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contractor will double th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in the case of private insurance. In order to prevent the moral hazard that may occur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Although the attitude of the insurance agent reporters as criminals is changing somewhat recently, the reporters of soft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tolerant of punishment, and in parallel with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n the civil level . In this respect, it is very fortunate that the Supreme Court has been moving away from the one-time attitude of neglecting the claims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past for a number of contracts and recently setting concrete standards for circumstantial evidence to recognize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something to do. In addition,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ated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s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provision of the legal basis for claiming the insurance claim for the unjust beneficiary is a desirable direction to secure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 I think.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life insurance for others a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but also examine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judicial approach of returning the unjust gain due to the invalidation of the contract. And to examine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ubordinate sentences that have been passed in the meantime, to prevent the moral risk through the multiple insurances for 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We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contractors.
참고문헌 (49)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유주선, "보험법" (2018), 씨아이알
- 이기수, "보험․해상법 제9판" (2015), 박영사
- 이필규,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VVG)" (2009), 세창출판사
- 장덕조, "보험법" (2018), 법문사
- 한기정, "보험법" (2018), 박영사
- 한창희, "보험법" (2016), 국민대학교
- 김준호, "민법강의" (2018),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8), 박영사
- 안춘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2018), 동방문화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8), 박영사
- 박재완,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김문희,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요건", 판례연구, 18 (2007), 부산판례연구회
- 김선정, "보험금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월간 생명보험, 425 (2014), 생명보험협회
- 김선정, "보험계약이전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 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정목적 계약", 월간생명보험, 441 (2015), 생명보험협회
- 김선정, "2014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2014), 프리이코노믹스
- 김선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월간 생명보험, 454 (2016), 생명보험협회
- 김선정, "한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부정취득목적․고지의무위반․사기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월간생명보험, 461 (2017), 생명보험협회
- 김선정, "고지의무위반여부와 신의칙 위반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무효 주장 가부", 월간생명보험, 474 (2018)
- 김선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월간생명보험, 477 (2018), 생명보험협회
-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 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 pp.845~881 (2014), 안암법학회[DOI]
- 김창준,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 김효신, "多數保險契約 締結事實의 告知？通知義務", 중앙법학, 7(4), pp.329~348 (2005), 중앙법학회
- 김효신,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간접사실의 추인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44), pp.31~56 (2017), 법학연구소
- 성낙송, "過多한 生命保險契約과 社會秩序 違反 與否", 민사판례연구, (24), pp.1~25 (2002), 민사판례연구회
- 양승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보험법연구, 4 (2002), 삼지원
- 양승규, "사회질서에 어긋난 과다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보험 (1999)
- 유주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예방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8(4), pp.269~29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유주선, "계약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문제", 손해보험 (2015)
- 장덕조, "多數의 損害保險契約과 告知·通知義務", 저스티스, (81), pp.265~279 (2004), 한국법학원
- 조규성, "다수보험계약 체결과 계약무효판단의 법리에 대한 고찰", 금융 소비자연구, 6(2) (2017)
- 주기동, "상법상 통지의무와 보험약관상 통지의무", 법조, (7) (2005)
- 주기동, "중복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75) (2003), 한국법학원
- 주기동, "중복체결된 보험과 공서양속평석대상 판결 : 대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법조, 54(10), pp.212~235 (2005), 법조협회
- 최병규, "중복보험과 고지‧통지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184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3(4), pp.255~282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병규,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 여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1(2), pp.83~107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56)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한창희,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57(8), pp.49~76 (2008), 법조협회[DOI]
- 사기적 보험금 청구와 공서양속의 원리, "홍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0)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2010), München
- 西嶋梅治, "保險契約が保險金の不正取得を目的としたものと追認され, 公序良俗に 反し無效とされた事例", 法律時報 別冊 私法判例リマ-クス, ~ (1995)
- 山野嘉朗, "超過保險と 公序良俗違反", 判例タイムズ, (967) (1998)
- 山下友信, "公序良俗違反の損害保險契約", ジュリスト, (138) (1996), 損害保險判 例百選
- 松井秀征, "公序良俗違反による生命保險契約の無效", ジュリスト, (1130) (1998)
- 潘阿憲, "公序良俗違反による生命保險契約の無效と保險料の返還請求", ジュリスト, (118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