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최근들어 물류정체가 기업채산성 악화 및 국제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물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 및 기업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흔히 「제3의 이윤원」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물류비용 절감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비용의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물류관리의 개선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물류발전의 저해 요인중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기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효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내용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