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와 노동정책 과제

본 연구는 한국 노사관계의 대표적 이슈인 노사분규, 특히 불법노사분규를 다룬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노사분규는 외부환경 측면에서 지역, 업종, 노조의 상급단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내부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와 노조의 설립 시기 등이 노사분규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분규는 대기업, 신설 노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투입요소, 즉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쟁점으로는 임금성 부분의 비중이 높았으나, 고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원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법 분규인 경우 비임금성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과정요소 측면에서 시기 집중에 대한 대책, 노사의 대응 행동에 대한 모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분규의 결과적 측면에서 현재 불법 노사분규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분규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투입은 자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법집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