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
Major Issues of Social Dialogu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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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1987년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길게는 25년, 가까이는 1996년 발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이래 현재까지 15년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회적 대화의 성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존재해 왔다. 즉, 비판론과 옹호론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 그리고 민주적 토론의 토양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실적 도전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그동안 결과 중심, 가시적 양적성과 중심,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성과 차원 중 일부 측면에만 치우친 불균형적 성과평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의 종합적․균형적 성과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성과평가에서 특히 중시되었던 합의 이외의 사회적 대화의 다른 모든 활동들도 성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의 종합적․균형적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 및 과정의 균형 평가, 유형성과 및 무형성과의 균형 평가, 단기성과 및 장기성과의 균형 평가, 내부고객 및 외부고객의 균형 평가, 전략적 평가.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major issues of social dialogue in Korea. Social dialogue in Korea has been developed gradually through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since 1987.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roversial evaluations about the performance and contributions of social dialogue. That is, critics against social dialogue and advocates for social dialogue have coexisted. This phenomenon means that both expectations and challenges about social dialogue are big in Korean society that has yet not enough experiences of dialogue, compromise and discussion. Meanwhile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important discussion themes did not reach in many cases to agreement in spite of numerous meetings and discussions. Along with it, in many cases even the agreed themes have not been carried on. The insufficiency of visibl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has contributed to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dialogue. The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has been evaluated until now result-oriented, visible quantitative performance-oriented and short time-oriented. For the total and balanced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dialogue all other activities of social dialogue besides until now serious considered agre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part of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The conditions of total and balanced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dialogue can be suggested as follows; balanced evaluation of results and processes, balanced evalu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performance, balanced evaluation of short time and long time performance, balanced evalu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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