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기업교섭 기원의 탐색-1960년대 이전 면방직업 사례를 중심으로
Searching for the Origin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the Case Study of the Textile Industry during 1945~1960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이 나타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작동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의 원형이 나타났던 면방직업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이념과 법제도에 의거 설명하였던 기존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시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방법론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차와 2차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고 삼자기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방 이후 1950년대에 걸쳐 면방직업에서는 초기업 교섭의 원형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초기업 교섭의 원형은 1960년대 이후 대한방직협회와 섬유노조 면방분회에 의해 집단교섭의 형태로 제도화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함으로써 이념과 제도적 요인만을 상정하였던 기존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은 서구의 맥락과는 달리 성별 직무분리와 남성 중심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별 노조에 대응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당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표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결을 도모하여 쟁의단을 구성하고 전평과 협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는 1980년 이후 기업별 단체교섭을 강제한 법제도 변화에도 면방직업에서는 집단교섭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은 환경적 요인이 아닌 성별차이에 따른 내ㆍ외부 노동시장의 분리와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한데 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es, background,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textile industry that has taken the lead in such a phenomeno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1950’s (post-liberation), as multi-employer bargaining cannot be as easily explained by the existing argument based on ideology and the legal system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carry out the case study via a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ach, we used primary and secondary literature and interview data, secured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Triangulation technique, and conducted additional interviews when necessary. In the 1930s, the Korean textile industry was introduced to the factory system and was able to grow rapidly upon liberation,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 stemming from US military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In terms of politics and legislation, the US military regime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n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hee government, a favorable political and legal system environment was created for workplace-level unions to emerge. The vacancy of Japanese engineers after liberation was filled by Korean technicians,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 for male workers gradually expanded in this manner. Meanwhile, female workers were generally placed in unskilled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periphery, and due to the conventional marriage customs of the time, their length of employment was often cut short. In this environment, textile industry employers tried to cooperate with male workers through workplace-level unions and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at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level, they enacted a strategy to curb the wages of female factory workers and to externalize industrial conflicts through the industrial relations framework. In light of this, the organizational response and strategic objectives among male and female workers in the textile industry have been differentiable. Male workers have adopted a strategy of sticking to the typical workplace-level bargaining framework, bolstering their internal labor market that guarantees long-term employment growth through technical education/training, wage increases, and job promotions. Women workers have opted for a different negotiational approach, focusing on increasing solidarity of workers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nd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참고문헌 (58)
- 姜怡守,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1992
-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2011), 문화과학사
-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사사" (1969), 경성방직주식회사
- 김경남, "1930ㆍ40년대 면방직공업 재편성의 본질", 지역과 역사, 19(2), pp.199~239 (1996)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1990), 푸른산
-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2" (1982), 청사
- 김용원, "한국과 독일의 노동조합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산경연구, 3, pp.197~211 (1995)
- 김양화, "한국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1947∼76년)에서의 정부개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시기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pp.237~274 (2009),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혜수, "일제하 식민지 공업화정책과 조선인 자본 - 제사 견직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26(0), pp.225~256 (1992)
- 대한방직협회, "방협20년사" (1968), 대한방직협회
- 대한방직협회, "방협50년사" (1997), 대한방직협회
- 류상영,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중층적 메카니즘", 한국정치학회보, 36(3), pp.223~244 (2002), 한국정치학회
- 박세일, "노동운동이념연구" (1991), 한국노동연구원
- 1945~1948, "한국노동운동사3 미군정기의 노동관계와 노동운동", pp.2004, 박영기
- 박용철, "내부노동시장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발전사- 조선맥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영사연구, 28(2), pp.25~48 (2013), 한국경영사학회[DOI]
- 배석만, "해방 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9, pp.81~108 (2001)
- 서문석, "(고급기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본)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2006), 국사편찬위원회
- 서문석, "해방 직후 서울지역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운영과 인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42), pp.189~216 (2006), 한국경영사학회
- 서문석, "1950년대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기술인력 연구", 경영사연구, 25(4), pp.385~408 (2010), 한국경영사학회[DOI]
- 서문석, "1950년대 전반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기술인력 연구: -<紡織技術者 및 技能者 名簿>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1), pp.231~256 (2014), 부산경남사학회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영등포공장지대의 25시" (201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선재원, "한국 섬유산업과 노동시장, 1945~2004", 경영사연구, 26(4)통권 : 60, pp.5~23 (2011), 한국경영사학회[DOI]
- 손낙구,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과 단위노동조합의 조직 변화", 역사문제연구, 14(1), pp.361~397 (2010), 역사문제연구소
- 송종래, "한국노동운동사 4 정부수립기의 노동운동(1948~1961)" (2004), 지식마당
- 이성균,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일 연구", 사회와역사, 15, pp.139~209 (1989)
- 이원보, "교양：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면방 집단교섭의 현장", 노동사회, (13), pp.124~135 (1997)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운동사1" (2001), 한울 아카데미
- 이정은, "1950년대 자본주의적 노동문제의 인식과 대응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2(1), pp.140~171 (2008), 역사문제연구소
- 이종구,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 (2010), 한울아카데미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2008), 선인
- 이희영,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 광주전남방직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4(1), pp.165~206 (2008),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임송자, "대한노총 연구(1946~1961)", 박사, 한국사, pp.2004
- 임영일, "산별노조론" (1994), 미래사
- 전현수, "해방직후 전평의 조직과 활동(1945.8~1947.8)", 한국사연구, 81, pp.95~147 (1993)
- 정안기, "戰時期 조선경제와 鐘紡콘체른", 경제사학, 35, pp.89~134 (2003), 경제사학회
- 정해구, "미군정과 좌파의 노동운동-정치적 상황과 전평의 운동노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 pp.111~142 (1989)
- 산별교섭의 이론과실제 – 산업별ㆍ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 (2009)
- 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섬유유통노련50년사" (2002), 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 Bean. R.,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Cross-national Perspective" (1994), Routledge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nlop, John,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195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ochan, T. A,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1986), ILR Press
- Katz, H. C., "An introduc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2004), Irwin Professional Pub.
- Salamon, Michael, "Industrial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2000), Pearson Education
- Sisson, K.,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1987), Blackwell
- Traxler, Franz,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OECD: Developments, Preconditions and Effect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 pp.207~226 (1998)
- Windmuller, J. P., "Collective bargaining in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a reappraisal,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7)
- "한국 통계연감", ~ (1954)
- "동아일보, 1935. 11. 10", ~ (1935)
- "동아일보, 1936. 2. 22", ~ (1936)
- "동아일보, 1945. 8. 30", ~ (1945)
- "동아일보, 1946. 6. 8", ~ (1946)
- "매일경제, 1973. 4. 26", ~ (1973)
- "자유일보, 1946. 6. 10", ~ (1946)
- "자유일보, 1946. 6. 14", ~ (1946)
- "경성방직 양낙섭(1964년 입사 – 정년퇴직) 인터뷰(2018. 4. 19)", ~ (2018)
- "일신방직 김종태(현 노조위원장) 인터뷰(2018. 5. 11)",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