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교섭당사자와 교섭방식을 중심으로-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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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초기업 교섭을 실행하고 있는 면방직업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환경결정론에 따른 기존 주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 후부터 1971년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을 4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태동기는 해방 이후부터 1948년의 시기로 대규모 공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쟁의에 관해 총연맹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초기업 교섭이 나타난 시기였다. 둘째, 시도기에서 기업별노조를 회원으로 하는 산별연맹이 총연맹을 대신하여 공동교섭에 참여하였고 산업 차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강화기는 산별노조체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지만 지부별교섭이 대각선 교섭으로 진화되었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도화기는 1967년 업종별 통일교섭이 이루어지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한 시기이다. 연구 결과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해방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태동기에 전평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 충족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미군정이 수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지부의 쟁의해결 과정에 개입하면서 초기업 교섭을 태동시켰다. 시도기의 경우, 전평이 불법화 되고 대한노총이 총연맹으로 독주하는 와중에 기업별 교섭이 초기업 교섭을 대체하는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면방직업에서는 노사가 초기업 교섭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역사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제반 조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면방직업 노사가 지속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향후 초기업 교섭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 employer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 which has been engaged in the multi- employer bargaining from the immediate time of liberation to the present, was selected. This study divides the development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to four periods. First, the beginning period was 1945~8, in which multi-employer bargaining emerged by the national Federation's involvement in large-scale disputes in large-scale factories. Second, in the period of attempts, industry-level federations with enterprise-level unions participated in joint negotiations on behalf of the general federation and promoted the standardization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t the industry level. Third, the reinforcement period was when the industrial union system was legally enforced, but enterprise-level bargaining evolved into multi-employer bargaining. Lastly, the institutionalization period was a period when industrywide bargaining took place in 1967 and labor and management agreed to institutionalize industrywide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multi-employer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resulted from the labor-management strategic choic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which lacked historical research, and found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extile industry continued to strategically choose multi-employer bargaining in spite of insuffici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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