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선택요인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선 및 위험인식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s of Local Housing Associations and Perception of Improvement and Risks according to the Reversion of the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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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2017년,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법 내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대대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주택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잠재적 수요자들의 지역주택조합 선택요인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선 및 위험 인식을 밝히고자 일반 성인남녀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높은 주택가격, 낮은 청약 당첨 기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높은 투자위험, 낮은 자산 수준 등 신축아파트 취득 기회가 적을수록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일반 대중들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선 및 위험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주택조합의 투자위험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 셋째, 주택법 개정으로 일부 개선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며, 개정 이후에도 잔존하는 문제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넷째, 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위험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는 신규아파트 취득이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주택법 개정 후에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and has amended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Housing Act several times in 2016,2017, and 2010 to improve it. However, despite the massive law revision, the damage to association members due to business delays and the opaque operation of associations continues.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and amendments to the Housing Act were review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36 adults in order to reveal the factors that potential consumers select local housing associations and the perception of improvement and risk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mand for choosing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increases as there are fewer opportunities to acquire new apartments due to high housing prices, low opportunities to win subscriptions, high investment risk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nd low asset levels. Second, the general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and problems is low, and the lower the perception of improvement and risk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the lower the investment risk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Third, even if partially improved by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the effect is insignificant, and awareness of the risk of investing in local housing associations is still high due to problems that remain even after the revis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further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ddress the risks that remain even after the re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mand for choosing local housing associations will continue to exist in a market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acquire new apartment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oblems that remain after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and to establish addition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protect associat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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