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연구: 세수 및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ffects of Capital Gain Taxes on Revenue and Stock Trade Volume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는 거래세 부과시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평균 분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자본이득세 부과 시 현행 거래세 부과세수보다 세수증가효과가 낮으며 주식거래량도 감소하는결과가 나왔다.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주가수익율과 거래량사이의 관계는 코스피의 경우 거래량분위가 높아질수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으나 코스닥의 경우 거래량 분위가 높아질수록주식수익율의 영향이 감소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revenues of capital gain tax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capital gain tax rates and stock trade volume in Korea, using panel fixed effect and quantile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y of the capital gain tax in stock tradecould reduce the tax revenue compared with the current transaction tax. The decrease ofstock return by imposing the capital gain tax also could reduce the stock trading volumein the cases of KOSPI and KOSDAQ. In the quantile regression, it is found that the tradingvolume was reduced more in the industry of high quantile when the stock return is decreasedin the KOSPI market, whereas it was reduced less in the KOSDAQ market.
참고문헌 (25)
-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김문현", 자본시장연구원, ~ (2001)
- 김정식, "자본이동의 반전과 한국의 외환위기: 외환위기 원인과 대책의 공급적 접근", 국제금융연구, 1(1), pp.37~84 (2011), 한국국제금융학회
- 자본이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김정식", 한국금융연구원, ~, pp.KIF working paper, 14-10 (2014)
- 김재욱, "국내주식시장의 거래량 변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9)
- 김준석, "이슈와정책" (2013), 자본시장연구원
- 주요국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희", 한국회계학회, ~ (2008)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 (2002)
-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 (2008)
- 주식의 자본이득세와 거래세의 비교 및 시사점, "송민규", 자본시장연구원, ~, pp.2008-15 (2008)
-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 (2001)
-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채은동",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원근",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한국거래소, "KRX Market", ~
- 대만 주식매매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해외조세동향,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허성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매매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 연구, (9), pp.39~65 (1997)
-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주요국의 채권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ow Capital Gains Tax Rates Affect Revenues: The Historical Evidence, Congress of United States, March 1988", ~ (1988)
- Fuisting, B., "Die Einbekommen besteuerung der Zukunft", Sec. A, S, pp.19~57 (1953)
- Haig, R. M., "The Concept of Income—Economic and Legal Aspects, The Federal Income Tax", pp.1~28 (1921),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nderson, Y. K., "Captial Gains Tax Rates and Stock Market Volume", National Tax Journal, 43(5), pp.411~425 (1990)
- Kim, J. S., "The Behavior of Sudden Stop: EME’s Experiences", paper presented in 2013 WEAI Annual Conference (2013)
- Koenker, R., "Quantile Regression"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s, H., "Personal Income Taxation : the Definition of Income as a Problem of Fiscal Policy", pp.49~ (193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ffect of Captial Gains Taxes on Stock Prices, "Xu, Z.",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