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경제 영향의 이론 분석과 정책 시사점
The 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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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다부문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한 부문에서 AI 노동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 되는 특이점(singularity point)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때 분권화된 경제에서 AI가 GDP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도입되는지를 보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부문 간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AI는 GDP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부문 간 노동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비효율적 도입이 될 수 있다. 첫째, AI 도입 부문에서 해고된 인력 중 일부만 전직하여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문 기업들은 실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AI가 도입될 수 있다. 둘째, AI로 대체가능한 부문의 임금이 약한 노동자 세력 등을 이유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 그 부문의 AI 도입이 GDP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도입될 수 있다. 셋째, AI로 대체가능한 부문의 임금이 강한 노동자 세력 등을 이유로 적정수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 그 부문의 AI 도입이 GDP를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AI가 과다도입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AI가 과다도입되는 경우 AI 운용비용에 금지적 과세와 같은 도입 저지책으로 GDP 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AI가 과소하게 도입되는 경우 AI 운용비용 보조와 같은 지원책으로 경제를 파레토 개선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a situation in which a multi-sectoral economy has reached a singularity point where AI is feasible in replacing human labor in one sector. Under free labor mobility between sectors, in a decentralized economy, AI is introduced efficiently in a way that maximizes GDP. However, under restricted labor mobility between sectors, efficient adoption may not be achieved as follows. First, only some of the displaced workers in the AI-introducing sector are transferred to another sector, firms in that sector may over-introduce AI because they do not consider the social costs caused by unemployment. Second, if wages are relatively low in an AI-replaceable sector, AI adoption may not occur despite increasing GDP. Third, if wages are relatively high in the sector, AI adoption may occur despite the reduction in GDP. However, the government can prevent the reduction in GDP by deterrence policies such as prohibitive tax and can Pareto-improve the economy by support policies such as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