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한 노후연금 방안
Retirement Pension Plan Using Rental Deposi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 관점’에서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고 개선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 관점은 자산으로서 반환채권 활용성을 제한하고 보증기관은 책임만 지는 한계기능만 하고 있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산이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임대차보증금과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적 기능을 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연금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임대차 현황과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임대차보증금 노후연금’ 방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Abstract
Tenants who do not own a house and live in a rental house with a deposit or a deposit on a deposit basis have housing rent receivables for the return of deposits on a deposit basis or rental deposits, but their use is limited. In addition, laws and systems are being prepared and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enants for the return of deposits on deposits or rental deposits, but the viewpoints of protecting tenants limit the utilization of return housing rent receivables as assets, and guarantee institutions only have a limited function of taking responsibility. And unlike the case of owning a house, the rental deposits cannot be used as an old-age pens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Korea's current housing pension system, prior research on rental deposits and pension reforms, which serve as a financial function,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rents and preparations for old age, etc, and in the viewpoints of financial assets, a rental deposit and old-age pension simulation was conducted.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rental deposit old-age pension with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housing pension.
참고문헌 (24)
- 고재성, "국제기구･주요국 공적연금 개혁방안 연구", 연금연구, 7(2) (2017), 한국연금학회
- 권재문, "전세권의 법적 성질－구한국기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 pp.45~84 (2014), 한국법사학회[DOI]
- 김경선, "주택연금 담보주택 가격 변화율에 관한 정보비대칭 하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입결정", 주택연구, 22(4), pp.5~21 (2014), 한국주택학회
- 김규림,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특성 분석", 연금연구, 5(2) (2015), 한국연금학회
- 김병국, "주택연금 조기종결 후 재가입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9(1), pp.79~99 (2021), 한국주택학회[DOI]
- 김영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과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재산법연구, 36(4), pp.231~262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김재천, "주택연금 이용자의 노후소득수준에 따른 노후생활충분정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30(1), pp.153~175 (2022), 한국주택학회[DOI]
- 류근옥, "동시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 평가", 주택연구, 23(2), pp.143~179 (2015), 한국주택학회
- 박진영, "전세저당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 양재진, "연금개혁의 제3의 길: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행정논총, 49(2) (200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이형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 법조, 64(9), pp.78~111 (2015), 법조협회[DOI]
- 장희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주거환경, 9(2), pp.189~204 (2011), 한국주거환경학회
- 조덕호, "주택담보연금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2004), 대구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 최수지,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사학연금연구, (2) (20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허지행, "주택 임대차 채권 유동화 방안", 박사, pp.2021
- 홍성현, "하우스푸어 고령자의 역모기지 상품 선택 특성 분석: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9(2), pp.59~75 (2021), 한국주택학회[DOI]
- Edward M. Iacobucci, "Asset Securitization and Asymmetic Information", Journal of Legal Studies, 34 (2005)
- Frank J. Fabozzi, "Introduction to Structured Finance" (2006), John Wiley & Sons, Inc
- Marc Breidenbach, "Real Estate Securitisation: Asset-Backed Security Financing for the Property Industry" (2005), European Business School of International University
- Sydney Shelstad, "The Business of Housing Inequity: Securitizing Wall-Street Profit", MURAJ(Minnesota Undergraduate Research & Academic Journal), 3(3) (2020)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연보" (2021)
-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주택연금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