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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in Paying Inheri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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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속세의 과세체계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과세체계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대상자인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양도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금액선까지 조정하되, 동거기간의 증가에 따라 공제금액의 한도를 증가시키면 좋을 것이다. 셋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중 동거기간을 현실화하여 단축 개선시키면 좋을 것이다. 넷째, 미성년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거기간 중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상속세 과세체계중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현행 적용요건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과세체계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가 보다 현실에 적합한 과세체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and the irrationality should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within the inheritance tax system and revising it to a taxation system suitable for reality. [Method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improvement plan was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theoretical background and a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prior studies. [Findings]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clusion of the spouse of the heir in the heir who is the subject of the deduction for the inheritanc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Second, the deduction limit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is adjusted to the standard amount of expensive housing under the Capital Gains Tax Act, but it would be nice to increase the limit of the deduction amount as the cohabitation period increases. Third, among the requirements for the cohabitation housing inheritance deduction, it would be nice to shorten and improve the cohabitation period. Fourth, the period of cohabitation with parents as min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habitation period so that they can receive practical deduction benefits. Fifth, improvement is needed so that deductions are possible even if there is a period of temporarily one household and two houses during the cohabitation period. [Implications] This study argued that the current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using among the inheritance tax systems should be analyzed and revised to a taxation system suitable for re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for cohabitation housing can be improved to a more realistic taxation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참고문헌 (18)

  1. 기은선, "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안점 분석", 동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18), 글로벌경영학회
  2.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5(2) (2018)
  3.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순", 국회예산정책처, ~ (2023)
  4. 류형구, "응능과세원칙에 입각한 상속세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박사, pp.2017
  5. 박성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13(4) (2011)
  6. 박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1(2) (2021)
  7. 1가구1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세율특례 개선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0)
  8. 박풍우, "상속세증여세 실무" (2024), 세연 T&A
  9. 서영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 중앙법학, 26(1) (2024)
  10. 서정우,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인적, 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8)
  11.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2023), 세경사
  12.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조세법연구, 19(3) (2013)
  13. 이상신, "상속세부담완화를 위한 상속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5) (2019)
  14.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세진", ~, pp.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연구보고서 (제2114호) (2023)
  15. 이정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조세와 법, 8(1) (2015)
  16. 임상엽, "세법개론" (2024), 상경사
  17. 최승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법연구, 36(4) (2008)
  18. 홍승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제연구, 5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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