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to secure Marine Transpotation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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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 해상교통은 국가 경제와 물류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며, 국제 무역과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사고는 인명 피해, 재산 손실, 환경 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와 국제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연안 항로와 주요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 교육 및 훈련 강화, 국제 협력 확대라는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법적 제도 개선에서는 예방 중심의 법규 도입, 안전관리 평가 의무화, 선박 운항 허가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 및 훈련 강화 측면에서는 선박 운영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의무화와 사고 대응 훈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사고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체계와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결과, 예방 중심의 법규와선박 운항 허가 체계 강화,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의 체계적 관리와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nd to propose measures to ensure it. Maritime transportation is a key pillar of national economies and logistic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international trad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maritime accidents cause enormous social costs in terms of loss of life, property dama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main a challenge that must be addressed by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in Korea, accidents occurring in coastal routes and major ports are frequently reported, raising the need for preventive measures and systematic managemen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how to strengthen maritime traffic safety, focusing on three main approaches: improving the legal system,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e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introduce prevention-oriented laws and regulations, mandate safety management assessments, and strengthen the ship operating license system, and proposed specific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In terms of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mandatory safety training for ship operators and seafarers and the systematic introduction of accident response training programs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a maritime traffic accid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was emphasized to create a globally integrated and efficient accident response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focus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framework and management system for maritime traffic safety. The study identified prevention-orien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the ship operating license system,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s key challenges for enhancing maritime traffic safet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foundation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nd is expected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formul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future.
참고문헌 (11)
- 조익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기술기준 소개",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정립,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 (2013)
-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김광수,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의 비교를 기반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
- 김봉철,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EU 및 영국의 법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연구, (55) (2020),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이태휘, "스마트항만의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유럽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6(1) (2020), 한국항만경제학회
-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보도자료, ~ (2024)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정책자료)", 해양수산부[URL]
- "IMO 협약 목록"[URL]
-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SOLAS)"[URL]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