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현황과 개선방향: 교육사회학 이론을 적용한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KIIP)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cusing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pplying the Theory of Educational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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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교육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평생교육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사회화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에 교육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전달체계를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사회학 이론을 적용한다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한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달하여(교육내용)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기능이론에 근거하고 있어(교육목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포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주요 대상이 재한 외국인이어서(교육대상)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작용하는 방향(교육전달체계)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의 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포용과 관련된 직업능력향상 교육, 문화적 포용과 관련된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교육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상호작용을 거쳐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외국인 분리 교육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대한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KIIP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r immigrants who are likely to settl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applying the theory of educational sociology, the Ministry of Justice's KIIP is based on a functional theory that conveys Korean cultural heritage(educational content) to maintain Korean society(educational goals), so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it encompasses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inclusion. In addition, since the main target of education is foreigners in Korea(the target of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proceeds in the direction of interac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the education delivery process). Therefore, in order for KIIP, currently underway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develop into lifelong education for community integration, it must be conducted at the level of lifelong education such as voca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education related to economic inclusion as well as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focused education, humanities education related to cultural inclusion,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related to cultural inclusion. In addition, in order for Koreans and foreigners to have a reciprocal relationship through interaction, integration into educational place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Koreans and foreigners can share time and space together, not separate education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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