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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정책 제안 - 정책의 구성요소별 분석을 중심으로 -

Proposal of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Policy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omponents of Policy -

황병상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23.09|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제8권 제3호|pp.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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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장비연구시설장비연구시설장비정책정책의 구성요소Research Equipment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Policy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Components of Policy

초록

한국 정부는 2011년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시설장비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나, 획일화된 정책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출연연의 경우 국가 R&D와 산업기술 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전문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 구성요소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연연 연구시설장비정책의 차별적 요소를 도출한 후, 출연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분석요소는 크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나누었고, 정책수단은 ① 조직, ② 재정, ③ 관리, ④ 유인, ⑤ 설득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출연연은 정책목표 측면에서 연구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활용과 연구시설장비 중심의 학·연·산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NST의 출연연 연구시설장비 관련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함과 NFEC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began implementing a full-fledged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policy in 2011, but some side effects tend to occur due to standardized policies. In the cas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specialized policies are needed because they mainly carry out national R&D and industrial technology support. The analysis elements were largely divided into policy goal and 5 policy instruments. In terms of policy goal, it is desirable for GRIs to set goals for creating excellent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use of research-oriented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In terms of policy instruments,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the need for an active role of NST and strengthening of NFEC’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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