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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적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multi-use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박준석|전용현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2024.12|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제19호|pp. 111-133|DOI https://doi.org/10.36847/knspsa.20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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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다중이용시설뉴테러리즘New TerrorismCounter-Terrorism드론테러차량테러Multi-use FacilitiesVehicle TerrorismDrone Terrorism

초록

9. 11테러는 테러의 위험성과 공포를 대중에서 알리는데 기여한 것 뿐만 아닌 테러의 형태, 즉, 테러를 추진하는 형태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9. 11테러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성 테러리즘과 자생테러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생테러의 기발생장소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제적 현황,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제적 개선 방안은 첫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개선,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차량 테러 대응 법률 개선,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대응 법률 개선이며, 테러의 수단이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not only contributed to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dangers and fears of terrorism, but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form of terrorism, that is, the form in which terrorism is promoted.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soft terrorism and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public facilities are emerging as new terrorist threats. Considering that overseas homegrown terrorism occurs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orea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in order to prepare and respond, and responds to terro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domestic multi-use faciliti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first,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law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secon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vehicl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and thir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dron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legally presen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the phenomenon of Sudan infiltrating the public'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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