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목적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언
A Study on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and the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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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용수용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당초의 사업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여 재산권 보장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허용하여 당초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 등을 별다른 수용재결절차 없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공익사업 변환의 심사기준 및 절차, 그 판단주체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일정한 유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 변환의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공익성의 상대적 비교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닌 이상 ‘더 높은 공익의 추구’라는 명분이 자칫 공익성 검증기제로서의 수용재결절차를 면탈하는 구실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결국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위 규정은 위헌성을 띤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 자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고(再考)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Abstract
Article 91(6)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hereinafter “the Act”) restricts the repurchase rights. In case that the expropriated land is not necessary any longer for the public work, the original owner of the land may execute repurchase right. Nonetheless, in case of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that the expropriated land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another public project being equipped with certain kinds of requirements, the repurchase right shall be restricte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91(6) of the Act is constitutional. But I object to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It is not a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to go through the expropriation decision adjudication again. Because the expropriation adjudication procedure for another project has an important purpose of verifying public interest. The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and the expropriation adjud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organical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o form the expropriation procedure, and verification on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ducted throughout the expropriation procedure, from the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stage to the expropriation adjudication stage.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criteria or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In fact, there is no way for the repurchase right holder to dispute the illegality of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repurchase rights as the property rights, and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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