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Protection of the Fetus’s Lif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말까지 개선입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23년 5월까지 낙태죄의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공백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시한을 경과하여 낙태죄가 무효화되었으니, 임신중단행위는 조건없이 전면 비범죄화된 상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의 전면 합법화를 의도한 것이 아닌,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착상 이후 모든 임신중절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던 규정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방안을 입법부에 위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며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의 대립은 토론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에 대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사의 합치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입법공백상태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태아의 생명도,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결국 낙태죄의 개선입법방안은 결국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가 범죄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이다. 태아는 모체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또 다른 생명이자 별개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기관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고 태아에 임신한 여성과 동등한 인격 및 권리성을 부여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생명의 연속성으로 말미암아 발달과정에 따라 국가 역시 보호의 정도와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할 이익이 커진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기의 태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자 과제이다.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의 규제라고 정의할 때, 독자적 생존가능성을 기준으로,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부정되는 태아 상태의 생명에 대한 침해는 범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대한 법익 침해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bstract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criminalizing abortion excessively infringed up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The court urged the legislature to enact legislation to address this issu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However, as of May 2023, no legislative improvements regarding abortion have been made, resulting in a legislative vacuum. The clash between pro-life and pro-choice positions, even through the process of debate, is deemed difficult to reconcile due to the conflict of absolute valu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or ensure safe termination of pregnancy, a law must be created that provides clear guidelines. Ultimately, the issue of improving abortion legislation boils down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ct of terminating pregnancy should be considered a crime. Although the fetus exists dependently on the mother's body, it is also a separate entity and another life, with distinct individuality. However, granting the fetus equal personality and rights as the pregnant woman would impose an unjust sacrifice of the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sidering the continuum of life and the ability to develop, the state can vary the degree and means of protection. Thus, protecting the life of a fetus at a stage where it has the potential for independent survival becomes both an obligation and a task for the state. Consequently, when defining a crime as the regulation of acts that require sanctions for infringing upon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infringement upon the life of a fetus lacking the potential for independent survival as not constituting a crime. On the other hand, infringing upon the legal interests of a life with the potential for independent survival should be deemed a crime that necessitates criminal punishment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reasons.
참고문헌 (34)
- 고시면,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21년 초에 사라진 일부 낙태죄와 관련한 신풍속도", 사법행정, 62(5) (2021)
- 김광재,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73), pp.217~242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나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11(1), pp.77~106 (2022), 법학연구소[DOI]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연구,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1)
- 김성돈, "형법각론" (2020), SKKUP
- 김용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2, pp.31~64 (2020), 부설법학연구소
- 김일중,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 저스티스, 140, pp.311~333 (2014), 한국법학원
- 김정오, "법철학 : 이론과 쟁점" (2012), 박영사
- 김지연,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에서 찾은 범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고찰 –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12(1), pp.7~46 (2023), 법학연구소
- 김학성, "생명을 둘러싼 헌법적 문제 (상) — 특히 생명권의 주체와 시기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3, pp.167~197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희성,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사회법연구, (38), pp.167~212 (2019), 한국사회법학회
- 나영, "임신중지 비범죄화, 재생산정의를 위한 중요한 진전- 낙태죄 폐지운동의 의미와 향후과제", 복지동향, (268) (2021)
- 도규엽,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2(3), pp.47~82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Ⅰ):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 박이대승,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2020), 오봄문고
- 박찬걸,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7), pp.99~133 (2010), 한국법학원
- 백영경,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성과재생산포럼 (2018)
- 송근화,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손병현,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 형사법의 신동향, (40), pp.1~47 (2013), 대검찰청[DOI]
- 신옥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임신중절 및 인공생식술을 통한 임신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32 (2021)
- 오미영,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성균관법학, 26(4), pp.205~239 (2014), 법학연구원[DOI]
- 이경열, "낙태와 중절: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 형사정책, 33(1), pp.239~274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임 웅, "형법각론" (2019), 법문사
- 형법에서의 여성인권 개선방안연구, 낙태죄 규정을 중심으로, "정현미", 여성가족부, ~ (2010)
- 최지연, "미 연방대법원 Roe v. Wade 판결폐기의 함의와 향후 주별 입법 전망", 미국헌법연구, 33(2), pp.63~93 (2022), 미국헌법학회
- 최희경, "미국 낙태법상 인지된 동의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9(2), pp.147~172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2014), 박영사
- Eric Hilgendorf, "남용된 인간의 존엄-생명윤리논의의 예에서 본 인간의 존엄이라는 논증점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3(2) (2000)
- Thomas Scanlon, "관용의 어려움" (202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Dürig, "99. EL GG", ~ (2022)
- Kubiciel, "Reform des Schwangerschaftsabbruchsrechts?", ZRP, 13~ (2018)
- Müller-Dietz, "Die soziale Wahrnehmung von Kriminalität", NStZ, 57~ (1993)
- Schiemann, "Den Rechtsstaat stärken durch Entkriminalisierung", ZRP, 61~ (2022)
- Vasel, "Liberalisierung und Deliberalisierung – Zweitenwenden im Abtreibungsrecht", NJW, 237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