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Study on Institutional Device for Enhancing Participation Rate in Overseas El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 2.52%, 7.07%를 기록했다. 그 이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2.58%, 8.31%로 저조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치른 전체 4번의 선거에서 모두 한자리수에 불과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끊이지 아니하고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의 선거비용 지출에 실망하여 재외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저조한 투표율 기록에 기여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에는 가족 대리 신청, 전자우편과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허용하는 법적 ․ 제도적 개선을 하였지만 저조한 참여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할 제도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 부여, 교통편의의 제공, 우편투표의 도입, 귀국투표자의 투표편의를제공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외선거인의 신청 ․ 신고 등록률 제고 방안으로 대리접수 확장과 팩스접수 도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turnout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2.52% and 7.07%, respectively. Since then, the overseas turnouts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have been low at 2.58% and 8.31% respectively. Since the adoption of the overseas elections, the turnouts in all four elections were recorded in only single digits. As a resul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overseas election system has been less meaningful, and some who were disappointed with high cost of election expenditure and low turnout argued over uselessness of it. According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verseas Koreans have to visit foreign diplomatic missions in order to vote, contributing to poor voter turnout. At the time of enrollment of overseas voter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made to allow enrollments by family by proxy, by e-mails, and in Koreandominated areas.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improving the participation rate. Therefore,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rate in overseas elections are as follows. First, as a measure to improve the turnout rate of overseas elec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online voting system based on a block chain and postal voting system and to provide voting rights for regional assembly members,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voting convenience for voters who return to home country. Second, as a measure to increase the application․registration rate of overseas voters,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the extension of proxy acceptance and the introduction of fax reception.

참고문헌 (37)

  1. 강성훈,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1), pp.123~142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
  2.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5)
  3. 김종갑,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통해 본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60), pp.3~ (2010), 국회입법조사처
  4. 김종갑, "재외선거제도의 운영기준과 개선방안: 재외선거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4(1), pp.133~152 (2011), 사회과학연구원
  5. 백환기,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와 재외선거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재외 선거제도 운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방안연구, "선거연수원", ~ (2018)
  7. 성선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미국헌법연구, 24(2), pp.197~234 (2013), 미국헌법학회
  8. 유현우, "블록체인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구현 및 성능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16
  9. 이상윤, "재외선거제도의 논점과 과제", 고려법학, (59), pp.141~173 (2010), 법학연구원
  10. 이준광,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방안 연구 : 등록신청·신고 및 투표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pp.2014
  11. 일본의 재외선거제도의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9)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1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대 재외선거 백서" (201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총람" (2013)
  15.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16)
  17.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7)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총람" (2017)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정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2018년 제4호", ~ (2018)
  20. 진승엽,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연구 : 선거권 부여범위 및 도입대상 선거 중심으로", 석사, 정치행정리더십, pp.2008
  21. 블록체인 활용과 정보보호, "최공필", 디지털금융연구센터, ~ (2017)
  22. 카바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2017), 워키북스
  23.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적용 가능성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2017)
  24.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5. 한승철, "재외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석사, 공법, pp.2010
  26. Andrew Ellis, "Voting from Abroad-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26~ (2007)
  27. "G20 주요 국가 재외선거 투표방식 살펴보니 … 한국만 우편투표 안 해", 중앙일보, ~ (2011)
  28. "재외선거 낮은 투표율, 해결책은?", 재외동포신문, ~ (2012)
  29. "美웨스트버지니아, 중간선거 때 ‘모바일 투표’ 도입", 머니투데이, ~ (2018)
  30. "美 웨스트버지니아, 11월 중간선거에 모바일투표 도입", 연합뉴스, ~ (2018)
  31. "블록체인, 국가 독점적 기능 바꿔놓을 기술", 동아일보, ~ (201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