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을 중심으로 -
Euopean Arres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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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다양한 체포영장 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체포영장 제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시야를 넓혀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시행되어 발전하고 있는 유럽체포영장제도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유럽 내 국가들이 이른바 유럽 문화권에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각기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주축을 형성하였지만 실제 각 나라의 사법제도를 자세히들여다보면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역사와 전통,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운용되고 있음은 위 체포영장제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각 국가의 사법제도는 그 국가의 사법정의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있어 각각의 주권아래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사법정의는 이제 한 국가의문제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 한편으로는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국가들이자기 고유의 사법제도를 포기하거나 수정하여 다른 국가들과 통일화한다는 것은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유럽 내 국제적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EU회원국들 간 사실상국경의 폐지라는 특수한 상황과 EC/EU라는 국제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동인이 되어 안전과 공동의 사법정의 실현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회원국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인정에 동의하고 2002년 이를 구현하는 첫 제도로서 유럽체포영장이 창설되었다. 그간 유럽체포영장은 국제유럽재판소(ECJ)와 국내법원에서 시험대에 올라 유럽체포영장을 제정한 골격규정 자체가 도전을 받고, 쌍방가벌성의 원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인권보호 등의 또 다른 원칙들과 어느선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지 등에 관하여 실무와 이론에서 논쟁을 심화시켜 왔다. 예를 들어 판사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나라에서 타 국가의 검사가 발부한영장의 효력을 자국 법원이 인정하고 별도의 승인 심사 없이 이를 집행하여 피대상자를 타 국가에 인도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범죄인인도의전통적인 원칙 중 하나인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자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피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인도하는 것도상호인정에 입각한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국가들 간법률개념과 시스템의 근사화 없이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유럽내 국가들 간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유럽은 국제사회의 가장 발전적이고 때로 가장 종국적인 모습이라고까지 평가되는 EU를 계속 진화시켜 나가면서 국가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사법제도까지 조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논쟁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모습이 어디에까지에 이를 것인가도 궁금하지만 유럽에서 시험대를 거친 국제법상 새로운 시도들이 아시아와 같은 또다른 환경 속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국제화( globalization )에 따른 문제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 역시 당면한중대문제이고, 마약사범, 테러사범 및 기타 초국경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의필요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42)
- 각국의 체포･구속제도, "검찰 21세기연구기획단", 대검찰청, ~ (1997)
- 김관정, "유럽사법협력기구와 유럽체포영장",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2(2) (2006), 법무연수원
- 김대순, "국제법론" (2008), 삼영사
- 김영기, "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19) (2009), 대검찰청
- -김재곤,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 pp.2007
- 김종덕, "체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계명법학, 6 (2002), 계명대 법학연구소
- 김형석, "스페인의 인신구속제도 관련법제와 그 운용실태", pp.2009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 오윤경, "외교통상부직원 공저,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박영사
- 이정봉,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pp.2009
- 이주윤,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연구: 더 이상 EU는 범죄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법학연구, 14(2)통권 : 23 (2004)
-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2006), 박영사
- 주용환, "체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한상진, "영국 검찰의 권한 변화와 전망 - 경찰에 대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2(2) (2006), 법무연수원
- 홍효식,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방법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1(2) (2006), 법무연수원
- Ang, Liane, "Procedual Rules.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Blekxtoon, Rob, "Introduction.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Blekxtoon, Rob, "Commentary on an Article by Article Basis.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Case Comment “Different Treatment Of Nationals In Execution Of European Arrest Warrant Permissible”, EU Focus 2009", 263~ (2009)
- Davies, Malcolm,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England and Wales - Law
- Fichera, M.,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Sovereign State: A Marriage of Convenience?", European Law Journal, 15(1) (2009), Blackwell
- Ginter, Jaan, "The Content of a European Arrest Warrant. in: The European Arrest Warrent in Practice" (2009), T·M·C Asser Press
- Keijzer, Nico, "The Double Criminality Requirement.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From the Corpus Juris to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 "Kihl, Lothar", University of Cambridge, ~ (2004)
- Klip, A., "European Integration and Harmonisation and Criminal Law. in: European Integration and Law" (2006), Intersentia METRO
- Krapac, Davor, "Verdicts in absentia.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Lagodny, O., "Extradition' Without a Granting Procedure: The Concept of ‘Surrender’.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Lagodny, Otto, "Extradition' without a Granting Procedure: The Concept of ‘Surrender’.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Lazowski, A., "Detension. in: The European Arrest Warrent in Practice" (2009), T·M·C Asser Press
- OJ C12, "10", ~
- Spencer, J. R., "The European Arrest Warrant. in: The Cambridge Yearbook of European Legal Studies Volumn 6, 2003-2004" (2005), Oregon
- Van der Beken, T.,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in the European Union. A Plea for Alternative Views on Harmonisation’. in: rmonisation and Harmonising Measures in Criminal Law" (2002),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Van der Wilt, Harme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Principle ne bis in idem. in: Handbook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2005), T‧M‧C‧Asser Press
- Van Sliedregt, E., "The Dual Criminality Requirement. in: The European Arrest Warrent in Practice" (2009), T·M·C Asser Press
- "대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 (2000)
- "ECHR, Soering v UK Series A, No 161", ~ (1989)
- ECR I-5285, , 2005
- "ECJ Case C-123", 08, Europe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Dominic Wolzenburg, 6 October 2009, 2009
- "ECJ Case C-303", 05, Advocaten voor de Wereld v Leden van de Ministerraad, 3 May 2007, 2007
- "ECJ Case C-91", 92, Faccini Dori, 14 July 1994, 1994
- "ECJ Joined Cases C-397", 01 to C-403, pp.2004, ~
- "EHRCt, Appl. Nr. 39272", 98, M.C. v Bulgaria, 4 December 20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