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Darknet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Countermeasures

이경열|박웅신
대검찰청|2018.03|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제58호|pp. 219-256|DOI 10.23026/crclps.2018..58.006

0

조회

0

다운로드

3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온라인 수색Deep Web다크넷Darknet원격지 압수잠입수사관사이버범죄 방지조약딥웹On-line search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Undercover Investigator SystemConvention on Cybercrim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다크넷과 다크넷에 기생하는 범죄 그리고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다크넷 시장에서 기생하는 다크넷 범죄는 ICT 기술의 어두운 면 중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지식과 관심이 있다고 다크넷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자들의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이에 접속할 수 있는 극도의 폐쇄성과 이러한 폐쇄성에 기반한 조직범죄 친화적이란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다크넷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크넷 범죄의 특징을 ⅰ) 사이버 범죄로서의 특징과 ⅱ) 폐쇄성과 조직범죄성이라는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크넷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역시 양대 특성에 맞춰 모색하였다. 먼저 사이버 범죄로서의 다크넷 범죄에 대응하는 온라인 수사방법으로서 온라인 수색과 원격지 압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크넷 범죄라는 단일 범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안보범죄나 테러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효한 대책일 것이다. 또한 이들 규정의 신설은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의 가입을 위한 큰 산을 넘는 일석이조의 대책이다. 다음으로 폐쇄성과 조직범죄성에 대응해서는 다크넷 시장에 사법경찰관이 진입하는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잠입수사관은 수사의 신의칙이라는 관점에서 함정수사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 활용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이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도입을 논의한다면 사법협조자 감면제도 도입을 선결요건으로 하여 도입을 고려함이 현실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rimes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arknet and darknet crime, which have recently started to take place in the world. The darknet crime parasitic on the darknet marketplace has unique characteristics, even among the darkside aspects of ICT technology. It is not the ability to enter the darknet market with relevant knowledge and interests, but rather the extreme closeness to access existing users' authentication procedures and the organizational crime-friendly nature of this closure. Because of this feature, it is possible to witness the phenomenon that the darknet crime is germinated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each country.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arknet crime were defined as (i) characteristics as cybercrime and (ii) characteristics of closed and organized crime. Also, in the countermeasures againstdark net crime, we searched for both characteristics. First, On-line Search and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are presented as an online investigation method corresponding to a darknet crime as a cyber crime. This is not only a single-crime response to a darknet crime but also a measure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 and terror crime. Next,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undercover investigator system in which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enter the darknet market in response to the closure and organized crime. However, since the undercover investigator is different from the trap inves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ust and good faith of investigation, its utilization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In particular, it is relevant to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Therefore, it is realistic to consider introducing the adoption of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as a prerequisite if discussing the introduction.

참고문헌 (60)

  1. 임웅, "조직범죄와 형사법" (2004), 법문사
  2. Marc Goodman,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 (2016), 북라이프
  3. 김기범,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11(3), pp.85~116 (2011), 경찰대학[DOI]
  4. 김범식, "경찰현장수사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압수⋅수색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38(4), pp.169~190 (2014), 법학연구소[DOI]
  5. 김성룡, "신분위장수사경찰？비밀정보원활용과 그 형사법적문제점에 관한 독일의 논의 현황", 비교형사법연구, 7(2(2)), pp.247~270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김성룡, "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9(3), pp.247~275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7. 김태은, "비밀수사관제도의 도입방안", 인권과 정의, (401), pp.6~38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8. 권양섭,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9
  9. 남기천, "딥웹상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3), pp.81~108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0. 도중진, "범죄수사에 있어서 잠입수사관제도의 도입여부 -독일의 잠입수사관 투입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5(3), pp.169~200 (2013), 중앙법학회[DOI]
  11.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형사법의 신동향, (18) (2009)
  12.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박희영", 대검찰청, ~ (2015)
  13.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원광법학, 28(3), pp.153~186 (2012), 법학연구소
  14.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15. 오기두,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에 의한 범죄통제의 적합성", 형사정책연구, 27(4),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 오광수, "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공법, pp.2009
  17. 이경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01~534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8.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54), pp.322~363 (2017), 대검찰청[DOI]
  19. 이원상,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상 압수ㆍ수색규정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56), pp.40~68 (2017), 대검찰청[DOI]
  20. 이원상,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 11(3), pp.29~40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21. 이정훈,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8(2), pp.23~6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 이창수,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과 그 선결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21) (2009)
  23. 윤지영, "미국 수사기관의 온라인 감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39), pp.73~109 (2013), 대검찰청[DOI]
  24.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대검찰청, ~ (2012)
  25. 정대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5(9), pp.133~182 (2016), 법조협회[DOI]
  26.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3), pp.365~392 (2016), 법학연구소[DOI]
  27. 최진응, "다크웹상 사이버범죄 정보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 이슈와 논점, (1386) (2017)
  28. Manfred Hofmann, "온라인 수색–국가의 해킹인가, 허용된 수사방법인가?", 법학논고, 23 (2005)
  29. 김문철, "가상화폐는 자금 세탁소?……사기친 돈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이코노뉴스, ~ (2018)
  30. 서태욱, "추적불가 ‘다크넷’ 타고 무너진 마약 청정국…3개월새 2000명 검거", 매일경제, ~ (2017)
  31. 유성민, "범죄 근원지 ‘다크넷’을 살펴라", 사이언스 타임즈, ~ (2017)
  32. 이유진, "“작업용 졸피뎀 있어요” SNS로 성범죄 수단 사고파는 세상", 경향신문, ~ (2017)
  33. 이정현, "대마 밀매도 최첨단……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만 결제", 법률신문, ~ (2017)
  34. 최은지, "도심서 5억 상당 대마 재배ㆍ판매……‘비트코인’ 거래후 자금세탁", 뉴스1, ~ (2017)
  35. 허광무, "인터넷 암시장 불법 경마도박 베팅금 ‘사흘에 3천400억원’", 연합뉴스, ~ (2017)
  36. Amanda Haasz, "Underneath It All: Policing International Child Pornograhy on the Dark Web",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43 (2016)
  37. Hsinchun Chen, "Uncovering the DarkWeb – A Case Study of Jihad on the Web",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8) (2008)
  38. Marie-Helen Maras, "Inside Darknet: the takedown of Silk Road", Criminal Justice Matters, 98(1) (2014)
  39. The Impact of the Dark Web on Internet Governance and Cyber Security, "Michael chertoff",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 (2015)
  40. Peter Grabosky, "Virtual Criminality: Old Wine in New Bottles?", Social & Legal Studies, 10 (2001)
  41. Raphael Cohen-Almagor, "In Internet’s Way",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Warfare and Terrorism, 3(3) (2012)
  42. Ryan Ehney, "Deep Web, Dark Web, Invisible Web and the Post ISIS World",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17(4) (2016)
  43. Steve Lawrenc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web", NATURE, 400 (1999)
  44. Andy Greenberg, "Over 80 Percent of Dark-Web Visits Relate to Pedophilia, Study Finds", WIRED, ~ (2014)
  45. Ball, J., "NSA and GCHQ target Tor network that protects anonymity of web users", The Guardian, ~ (2013)
  46. BGH, "Beschlu vom 31", 1~ (2007)
  47. "Clearing Up Confusion - Deep Web Vs. Dark Web"[URL]
  48. "Silk Road Called the eBay for Drugs" (2013)[URL]
  49. FATF, "Vrtual Crrencies Ky Dfinitions and Ptential AML", CFT Rsks, 2014
  50. Graham Templeton, "The FBI's Largest Ever Blow to Child Porn and the Deep Web, and Its Possible Ripple Effects", EXTREME TECH, ~ (2013)
  51. Goldman Sachs, "The Dark Net: A Shadow Ecosystem with Mainstream Risks", Mr Top Step, ~ (2017)
  52. Lev Grossman, "The Secret Web: Where Drugs, Porn and Murder Live Online", TIME, ~ (2013)
  53. Jenna Kagel, "An Up-To-Date Layman's Guide to Accessing the Deep Web", FAST Co, ~ (2014)
  54. Tamer Sameeh, "Cyber-Crime and Criminal Opportunities Across the Darknet", DEEPDOTWEB, ~ (2017)
  55.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 ~
  56.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Confidential Informants", ~
  57. "U.S. v. Penn, 647 F. 2d 876", ~ (1980)
  58. "U.S. v. Simpson, 813 F. 2d 1462", ~ (1987)
  59. Vangie Be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et and World Wide Web", webopedia, ~ (2010)
  60. Zach Epstein, "How to Find the Invisible Internet", BGR, ~ (2014)

관련 논문AI추천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이원상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2020 · 제69호비닉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류부곤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21 · 제21권 제1호다크웹 범죄활동 동향: 국제공조 및 대응전략이광민, 정태진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18 · 제17권 제1호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용가능성신상미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20 · 제20권 제3호다크웹상 테러 선동행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박웅신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9 · 제31권 제3호다크넷과 마약밀매의 위협 실태와 성격박진실, 장노순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22 · 제21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수사지휘에 관한 쟁점과 과제정웅석pp. 1-58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 접근 -이인곤pp. 59-93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허황pp. 94-141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현욱pp. 142-172국가폭력범죄의 개념과 국가 책임구조 - 국가의 범죄행위 주체성을 중심으로 -김혜경pp. 173-21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