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Consideration of the Confiscation of Lost Articles or Voluntary Submissions pursuant to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제216조 내지 제218조). 그 중에서도 특히,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 영장조차도 요구되지 않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영장주의에 대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먼저 제218조의 ‘유류물’압수와 관련하여, 지문 등 압력증거와 혈흔 등 인체시료에 대하여 유류물의 압수로 보려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수사로 이해되는 수사상 감정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족하다고 본다. 다만, 버려진 쓰레기가 집하장 등 공개영역으로 옮겨져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면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 반면에, 현행범이 버리고 간 유류물건을 사인이 주워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소유자 등에게 임의제출을 받거나 사전영장으로 압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의제출물’은 제출권한 있는 자(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적법한 권원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소지자・보관자의 경우에는 판례가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외관상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언제나 임의제출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의한 경우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영장주의를 잠탈할 위험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압수직후에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위법한 압수물을 일단 환부하고 곧바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 압수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상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진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임의제출 거부권의 고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n investigative agency’s search and confiscation are legal disposition that require warrants in principle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However, search and confiscations that are not based on warrants are permitted as an exception in consideration of urgency, etc. (Articles 216 to 218). Among which, any confiscation of lost articles or voluntary submissions in Article 218 do not require a pre-warrant nor a post-warrant, and thus, are used the most frequently in practice. However, a strict determination must be made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a manipulation of the law may occur regarding the warrant. First, with respect to the confiscation of lost articles in Article 218, there are views that consider impression evidence, such as finger prints, and biological samples, such as blood stains, are applicable for confiscation of lost articles. However, it is determined that it would suffice for them to be understood as a series of authentication for investigation, which is considered free investigation. Nonetheless, confiscation without warrants may be made if abandoned waste is transferred to a public sector, such as a depository, and ownership is abandoned, whereas if an individual submits lost articles abandoned by a criminal to an investigative agency, it should be confiscated by being issued a pre-warrant or a voluntary submission from the owner, etc. Meanwhile, voluntary submissions are sufficient as long as they are submitted by a party with the right to do so (owner, holder or storer), and thu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sent of the owner or a suitable right, and in the event of a holder or storer, the court has held that there must be no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nvasion of the owner’s privacy or other personal benefit.’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is legitimate authority in appearance, it would be difficult to always acknowledge the right of voluntary submission unless post-remedying acknowledges it. Any other determination of the voluntariness of a voluntary submission must be made by integrated consideration based on the specific situations, even at the request of a voluntary submiss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when the rejection of a voluntary submission is not issu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Furthermore, although the confiscation of voluntary submissions is permitted at the site of arrest or the scene of the crime, strict determination must be made due to the risk of evading the warrant. Furthermore, the confiscation of voluntary submissions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nfiscation based on a warrant. In this regard,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voluntariness to be acknowledged if a voluntary submission is made immediately after an illegal confiscation. If so, in the event that the illegally confiscated article is returned and immediately confiscated thereafter as voluntary submission, the validity of evidence may be acknowledged by assessing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violation of the procedure of confiscating the evidence and the final collection of evidence, however, if substantially forceful confiscation has been made in the process, the validity of evidence may not be acknowledged.

참고문헌 (39)

  1. 권오병, "형사소송법" (1972), 일신사
  2. 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3.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5.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1"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6.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Ⅱ"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08)
  8. 서일교, "형사소송법 8" (2009), 박영사
  9.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2020), 법문사
  10.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11. 염정철, "형사소송법" (1990), 법전출판사
  12.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13.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14.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2013), 박영사
  15.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16.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17.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9), 정독
  18.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19.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7), 대명출판사
  20. 조균석, "형사법 사례형 해설" (2019), 박영사
  21. 조균석, "형사법통합연습" (2012), 박영사
  22.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21세기사
  23. 히라라기 토키오, "일본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24. 강동범,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압수의 적법성", 고시계, (514) (1999)
  25. 권순민, "의식 없는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와 영장주의", 법학논총, 35(2), pp.161~183 (2011), 법학연구소[DOI]
  26. 김형준, "수사기관의 혈액압수", 고시연구, (359) (2004)
  27.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형사정책연구, 16(4), pp.133~166 (20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8. 박형식,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13(2), pp.257~283 (2018), 경찰학연구소[DOI]
  29.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30.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33(3), pp.531~562 (2009), 법학연구소[DOI]
  31. 이성기,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형사법연구, 26(1), pp.215~236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32.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 18(4), pp.339~372 (2016), 중앙법학회[DOI]
  33. 이정민,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55), pp.42~71 (2017), 대검찰청[DOI]
  34.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5. 조기영,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ᅠ판결 -", 법조, 66(5), pp.757~788 (2017), 법조협회[DOI]
  36.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110~144 (2016), 한국법학원
  37. 최호진, "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 pp.69~92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38.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 65(8), pp.603~625 (2016), 법조협회[DOI]
  39. 한영수, "음주측정을 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 Ⅸ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