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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

New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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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17)

  1. 쿠와오카 카즈히사, "정형약관의 변경", 법률시보, 90(8) (2018)
  2. 야마모토 유타카, "대개정시대의 민법학" (2018), 성문당
  3. 모리타 오사무, "약관규제-제도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그 1)∼(그 4)", 법학교실, (432) (2016)
  4. 모리타 오사무, "개정민법에 있어서 ‘정형약관’에 대하여(2017년6월2일 현재)", 소비자법연구, (3), pp.247~ (2017)
  5. 야마시타 토모노부, "채권법개정과 민법학 Ⅲ 계약(2)" (2018), 상사법무
  6. 츠츠이 타케오, "일문일답 민법(채권법)개정" (2018), 상사법무
  7. 도가우치 히로토, "채권법개정과 실무상의 과제" (2019), 유비각
  8. 오사와 아야, "상해 개정민법" (2018), 상사법무
  9. 야마모토 케이조, "개정민법에 있어서 “정형약관”의 규제와 그 문제점", 소비자법연구, (3) (2017)
  10. 시오미 요시오, "신채권총론Ⅰ", pp.40~ (2017), 신산사
  11. 카와카미 쇼우지, "사회의 변용과 민법의 과제(상)" (2018), 성문당
  12. "민법(채권관계)부회자료75B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정리를 위한 검토(11)’", 10~
  13. 오키노 마사미, "‘정형약관’의 소위 채용요건에 대하여", 소비자법연구, (3) (2017)
  14. "제193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 의사록 13호", 오가와 히데키 정부참고인 발언, 16~
  15. 쿠와오카, "상해 개정민법" (2018), 상사법무
  16. 사이구사 켄지, "약관의 변경", 법률시보, 89(3), pp.72~ (2017)
  17. 히로세 히사카즈, "‘정형약관’규정에 대한 각서를 다시 게재함에 있어서", 소비자법연구, (3), pp.24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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