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과 약관규제법

참고문헌 (16)

1. 손주찬, "상법개정의 쟁점", pp.24~26 (1981), 삼영사
2. 이균성, "상법개정의 논점", pp.335~336 (1981), 삼영사
3. 권오승, "민사법개정의견서", pp.402~411 (1982), 박영사
4. 이은영, "약관규제법"
5.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관규제의 입법" (1986)
6. "시행 1987.7.1. 법률 제3922호, 1986.12.31., 제정", ~
7. 김동훈,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pp.756~
8.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경희법학, 41(2), pp.241~276 (2006), 법학연구소
9.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법학, 30(1), pp.83~
10.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경쟁법연구, 8, pp.584~
11. Säcker, "Die Einordnung der Verbandsklage in das System des Privatrechts" (2006)
12. 박수영, "소비자법해설", pp.134~
13. Ulmer,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 pp.218~ (2001)
14.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2), pp.271~312 (2009), 한국재산법학회
15.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폐지와 변화", 상사법연구, 21(1), pp.3~97 (2002), 한국상사법학회
16. Ulmer,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 p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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