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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Online in-game Payment by Minors - Focusing on the Legal Structure and the Unjust Enrichment in Existence -

신지혜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21.05|소비자법연구|제7권 제1호|pp. 33-65|DOI 10.22820/jcl.7.1.20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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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당사자 확정게임 내 유료 결제미성년자의 취소권현존이익 반환in-game paymentfixation of partiesdisaffirm of minorsunauthorized agentunjust enrichment in existence

초록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서는 게임 내 유료 결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만이 문제였으나, 이러한 모델 하에서는 결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게임 이용과 유료 결제시의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제상 철회권만으로는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며 우선 계약상 당사자 확정 과정을 거친 후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 제도, 무권대리 등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만을 강조할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게임사업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측에게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계약 해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현존이익 반환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게임사업자의 손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it is common to adopt an in-game payment model in online or mobile games. While under the conventional game purchase system, the legal problems have been limited only to the amount of a game software, now under the in-game payment model, the amount concerned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with the use of games and in-game payment by minors. The right to withdrawal in the present consumer protection systems may not be sufficient to protect minors. After fixing who is the contractual party in a in-game payment, the minor protection or the unauthorised agent system under the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in-game payment regulation to fully protect the minors. However,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minors in a in-game payment may cause unforeseen damages to the game operators, as it has the nature of a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refore, devices to balanc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protection of minors must be prepared. To put it concret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such as an access right to the data or information to prove the fact that the in-game payment was conducted by a minor and thus to secure the disaffirm right of the minors effectively could be suggested. Also for the appropriate restitution of damages suffered by the game operators, the scope of the unjust enrichment in existence of minors should be adjusted fi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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