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egal discipline of platform operators in Japan ─ Subsequent theories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19.03|소비자법연구|제5권 제1호|pp. 123-170|DOI 10.22820/jcl.5.1.201903.123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 한국소비자법학회, "일⋅중⋅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 齋藤雅, "통신판매중개자 (플랫폼운영업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법연구, (4), pp.105~ (2017), 신잔사
- 후지와라 소이치로, "(신연재 ►디지털 플랫폼의 법률 문제) 제1회 디지털 플랫폼은", NBL, (1131), pp.79~, 상사법무
- "온라인플랫폼에서 거래의 올바른 방법에 관한 전문조사회", 내각부소비자위원회[URL]
-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URL]
- 오오키 료코,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 Nextcom, 33(Spring), pp.12~ (2018), KDDI 종합연구소
- 플랫폼 산업의 시장 획정, "카와하마 노보루",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 2~, pp.Discussion Paper Series 17-J-032 (2017)
- 스미다 미호코, "로봇과 사는 사회 ─ 법은 AI와 어떻게 어울릴까?", pp.503~ (2018), 弘文堂
- 시로타마코토, "퍼스널데이터의 충격 일평생 벌거숭이가 되어지는 ‘정보경제’가 시작됐다" (2015), 다이아몬드사
- "4차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URL]
- "제1회 소위원회의 사무국 참고 자료"[URL]
- "월경소비자센터", 국민생활센터[URL]
- "일본소비자협회의 보고"[URL]
- "전국소비생활상담원협회의 보고"[URL]
- "EC네트워크의 보고"[URL]
- 모리 료우지, "플랫포머의 법률문제", NBL, (1087), pp.4~ (2016), 상사법무
- "락텐보고"[URL]
- "메루카리의 보고"[URL]
- "Yahoo! JAPAN의 보고"[URL]
- "닛케이신문 2018년 9월 14일 조간", ~ (2018)
- 소비자청거래제도과, "소비자계약법 축조해설", pp.113~114 (2018), 상사법무
- "일반 사단법인 일본인터랙티브광고협회"[URL]
- 4차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제도연구회보고서, "경제산업성", 9~
- 크리스토프 부시, "유럽에서 온라인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를 향하여", 제8회 소비자위원회전문조사회
- 닛케이신문, "호텔 및 항공권 AI가 값 설정", 닛케이신문 2018년 8월 28일 조간기사, ~ (2018)
- 모리료우, "플랫포머의 법률문제", NBL, (1087), pp.4~ (2016)
- 후지와라소이치로, "공유경제의 플랫폼규제(상)(하)", NBL, (1072⋅1073), pp.13~ (2016)
- 마스시마마사, "쉐어링이코노미의 주요특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제안", 쥬리스트, (1508), pp.28~ (2017)
- 야마모토 타츠히코, "빅데이터사회 및 프로파일링", 논구 쥬리스트, (18), pp.34~ (2016)
- 야마모토 타츠히코, "AI와 헌법" (2018), 닛케이신문사
- 야마모토 타츠히코, "AI와 사회와 법─패러다임의 변화는 일어나는가?", 논구쥬리스토, (25) (2018), 유비각
관련 논문AI추천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齋藤雅弘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9 · 제5권 제1호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번역문)사이토 마사히로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6 · 제2권 제2호通信販売仲介者(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日本法の現状と課題齋藤雅弘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6 · 제2권 제2호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고찰 -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고형석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4 · 제40권 제4호일본의 플랫폼 기업 규제와 정책 전환고선규, 임재형일본학연구소 · 일본공간2025 · 제37호(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백지연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9 · 제5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