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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Principle of Writer’s Disadvantage in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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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암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을 연이어 판시하였다. 하나는 약관상 암의 해석이 다의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반면, 다른 판결에서는 암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 해석의 소지가 없으므로 임상학적 진단에 따른 경우는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암의 정의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암 진단 당시 의학적 다수의 판단을 근거로 약관의 해석을 다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암 진단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임상학적 진단을 배제한 채 병리학적 진단에 기초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시 한계와 암보험 약관의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wo decisions in success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ancer insurance policy. One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emium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o preparers on the grounds that the interpretation of cance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is multifunctional, while the other ruling denied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money, saying that cancer diagnosis is not likely to be considered cancer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potential for multiple interpretations. However, in that the definition of cancer was possible under the policy term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all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medical majority's judgment at the time of cancer diagnosis,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pathological diagnosis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cancer diagnosis,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olicy and the major issues of the polic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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