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The Legislative Performance and Tasks o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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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이 있는 한 소비자 역시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소비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소비환경하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성과는 침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의 회기는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하는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거래법에 있어 사실상 입법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정위의 입법적 개선활동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정위의 순환근무제, 경쟁정책과 비교하여 소비자정책의 열위성 및 조직구성에 있어 경쟁정책부서 위주 등의 내부적 문제가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위 내부에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전문 중앙행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내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consumers exist. Also, as time goes by,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more. Especially, 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provide 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hanged consumption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modern society,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f so, di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nact or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Even if it is evaluated positively, the legislativ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a recession period, and if it is negatively evaluated, it can be said to be a dark period.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a turbulent period compared to other sessions, so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fficiently. Even s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legislative result in Consumer Protection Acts, especially Consumer Transactions Ac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s a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task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actively work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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