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non-refundable provision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and control aft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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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평석에서는 먼저 숙박플랫폼의 계약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플랫폼에서 3면의 계약적 구조를 살펴보고 플랫폼 약관이 어떠한 구조로 전체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와 고객 및 숙박사업자와 고객 사이는 국제적인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27조를 통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이미 많은 문헌 및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자세히 고찰이 된 바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본 논문의 핵심적인 쟁점, 즉 약관규제법상 문제 되는 쟁점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플랫폼이 신설하여 숙박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개 숙박사업자보다는 숙박플랫폼에 대하여 약관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숙박플랫폼을 전통적 숙박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의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가격이 ‘환불가능 상품’에서보다 저렴하고 환불불가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되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여 해당 조항의 불공정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숙박예약취소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숙박료 전부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손해배상예정액의 구체적 산정을 배제하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Abstract
In this case note, we will first look at the contract structure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provide a basis for exami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of the three sides of the platform and how the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are affecting the entire contractual relationship. Furthermore, since the contract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ustomers, and lodging operators and customers ar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 would like to take a brief look at the structure in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an be applied through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is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detail by many literature and established precedents, so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it. I will then take turns looking at the key issues in this paper, namely issues that are problematic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First of all, the non-refundable provision clearly states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order the correc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than individual lodging operator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ccommodation platform can be regarded as a party to the traditional accommodation service contract or, even if not, in that it is creating order and norm can be regarded as a business operat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eco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non-refundable clause violates Article 8 o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as a provision that “burdens customer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ch as unfairly heavy delayed damages.”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denied the unfairness of the clause, mainly based on the fact that non-refundable products are freely selected when they are clearly found to be cheaper and non-refundable than “refundable products.” The non-refundable clause, however, calls for consumers to cancel their accommodation reservations to recognize the entire scope of the damage incurred to the operators uniformly, an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is unfair to exclude the specific calculation of th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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