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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법의 입법과제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The Advent of the Meta-verse Era and Legislative Tasks of Consum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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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인간이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영역 중 하나이며, 그 안에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유체재화에 대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거래는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거래에도 소비자보호는 사이버몰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표적인 법인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메타버스 내에서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야 한다. 물론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중 대다수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의 한계 또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의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비대면거래를 총칭하는 용어는 통신판매이며,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중 일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통신판매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에서는 비대면거래가 명시되어야 하며, 상행위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에서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은 삭제하고,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재화, 용역 또는 권리로 수정함과 더불어 판매를 거래로 개정하여 급부의 목적물 및 계약의 유형에 따라 통신판매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거래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Meta-verse is an area where humans operate in virtual space, and transactions are also taking place in it. Currently, transactions within the meta-verse for goods are not activated contrary to expectations, and transactions on digital content account for a large number. In transactions within these meta-verse,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made the same as transactions in cyber malls, and its representative corporate e-commerce law should be applied. However, in order for the e-commerce law to be applied to transactions within the meta-verse, the transaction must correspond to e-commerce or mail-order sales. Of course,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made within the meta-verse correspond to e-commerce or mail-order sales under the E-Commerce Act. But some transactions do not correspond to e-commerce or mail-order sales. Since this stems from the limitations or problems of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Ac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efinition regulations. In this paper, I examined whether transactions within the met-averse correspond to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under the E-Commerce Act, and presented the problems or limitations of the definition of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the e-commerce law is not applied, resulting in blind spots in consumer protection. This is a problem caused by the general definition of the transaction method to be applied, and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because the e-commerce law is a special law and regulatory administration law for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is problem must be 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Act, and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mmerce and mail order sales. In other words, the generic term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is mail-order sales, and e-commerce is a type of mail-order sales.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stipulate that some of the e-commerce does not fall under mail order, so all e-commerce should be included in mail order. Based on this point, the definition of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First, in the definition of e-commerce, non-face-to-face transactions should be specified, and should be amended to the actions of business operators, not commercial activities. Second, the definition of mail-order sales should be amend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rather than deleting the pre-provision of information on sales, and modifying the object of benefits into goods, services, 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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