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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행 기능의 고도화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독일의 법제도 정비현황 및 시사점

Study on German Legal System Is Preparing for the Era of Automated Driving and Autonomo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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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인간의 노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의 나아가고 있다. 종국적으로 차량이 도로의 상황과 돌발변수에 모두 대응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단계에 이르는 때에는 차량의 주행에 있어서 운전자는 차량 자체이며, 탑승자는 승객일 뿐이며 사람인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독일은 자동화 및 이를 넘어 자율주행체계가 장착된 차량 운행의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독일의 자동주행 및 자율주행에 관한 개념의 재편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 StVG)의 개정은 자동주행 및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법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운행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행자동화’란 차량의 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결정기준 및 하위 프로세스관련 작용을 미리 결정해 두고 이러한 결정된 작용을 시스템에 의해 구현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주행기술체계이다. 이와 달리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이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이며, 사람인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일은 자동 및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위해 종래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7년 독일도로교통법은 자동화단계의 차량의 운행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를 갖추었다. 2021년 독일도로교통법은 완전자동화 및 저율화단계의 차량운행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정에서의 입법 기술적 요인들과 환경의 극복 그리고 법제 내에서의 시사점등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Abstract

Humans dream of the evolution of automated cars to the point where driving a car requires no human effort at all. However, this evolution will lead to “automated driving,” which is an automated system that partially assists the driver in driving. Ultimately, we will reach the stage of “autonomous driving”, where the vehicle is able to react to all road conditions and unexpected situations while still reaching its destination. In “autonomous driving”, the vehicle drives itself, the occupants are just passengers, and there is no longer a need for a human driver. An “automated driving system” is a driving technology system that reduces human intervention by predetermining the key judgment criteria and sub-process-related behaviors required for vehicle driving and implementing them as a system. But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a car that recognizes its surroundings, judges the driving situation, controls the vehicle, and drives itself to a given destination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recent years, Germany has established a Ac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vehicles with “automated driving systems” and “autonomous driving systems.” This Act defines among other things, the concepts of ‘automated driving systems’ and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 Germany. Based on this, the revised Road Traffic Act (Strasenverkehrsgesetz: StVG) clarifi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automated and autonomous vehicles.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human drivers were necessary, so Germany had to amend the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before amending its road traffic law. The German ‘Road Traffic Act 2017’ is based on the premise of autonomous vehicles. The German ‘Road Traffic Act 2021’ is based on “the premise of fully automated (Vollautomatisiertes Fahren)” and “autonomous (Autonomes Fahren)”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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