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Smart Contracts - To what extent can “smart contracts” contribute to conflict management?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동화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다. 이 글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이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을 강력하고 신속히 실행하여 거래비용을 현저히 줄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래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실행되는 계약은 분쟁의 예방⋅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전도유망해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자동 집행이라는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계약의 전통적인 이론 및 관행에 도전한다. 이론상 적절히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스마트 계약의 사용은 기술과 법의 융합으로 인해 빠르게 한계에 다다른다. 무엇보다도 불특정 법개념처럼 인간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계약실행이 이미 디지털화되고 위기 상황이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우 스마트계약의 이점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마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디지털 해결책이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온라인 중재판정부에 맡기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중재판정은 특히 국제적 거래, 그중에서도 소비자가 개재된 소액 분쟁에서 효용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전통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Code is Law”가 아니라 “Code has to obey the Law”라고 해야 한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약관법과 자력구제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칙이 스마트 계약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디지털화된 사적 권리실현은 당분간 주로 소비자가 개재된 소액사건에서 단순한 미결제의 경우에 사용될 것이며, 이 경우 디지털화된 사적 권리실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기회가 위험(리스크)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적 권리실현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계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물건의 사용에 대한 중단 또는 방해가 쉽게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효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적 권리실현 조치가 사전에 채무자에게 경고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 점에서 스마트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널리 보급될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스마트 계약의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결단의 문제를 제기한다. 디지털화된 권리실현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의적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디지털화된 권리실현은 대부분 기회를 제공한다. 법규범의 바람직한 통제 효과는 규범 위반이 제재될 때만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과잉집행을 초래함이 없이 권리실현을 (거의) 무상으로 약속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권리실현을 위한 기술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일이지 투쟁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Automation is finding its way into more and more areas of life.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it can also be conside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A contract that is self-executing, without the parties having to take action again after conclusion: that sounds promising from a conflict management perspective. So-called smart contracts, which have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in business and law for a number of years, are supposed to make this possible. But what is behind this dazzling term? And: To what extent can Smart Contracts actually contribute to conflict management when executing contracts, and when is their use less effectiv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following will first clarify what is meant by a smart contract (Ⅱ). The contribution that its use can make to conflict management in a broad sense is then worked out: First, it is considered to what extent the emergence of conflicts can be avoided by means of smart contracts (Ⅲ). It is then checked whether and how their use can contribute to solving conflicts that have arisen (Ⅳ.). It will be shown that one cannot really speak of a self-executing contract. (Ⅴ). While blockchain technologies increasingly provide alternative digital mechanisms for enforcing contracts, their relationship to the state legal system has so far remained largely unclear. The central challenge is therefore to identify the legal limits of smart contracts and to develop a kind of new collision order.
참고문헌 (72)
- 고유강,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법조, 69(4), pp.212~256 (2020), 법조협회[DOI]
- 고형석,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 pp.173~219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67(1), pp.150~200 (2018), 법조협회[DOI]
- 김제완,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 비교사법, 28(4), pp.1~53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김중길,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2), pp.233~268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김진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재산법연구, 38(3), pp.215~249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 김진우,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사법, 1(56), pp.207~248 (2021), 사법발전재단[DOI]
-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 -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 법학논총, 27(1), pp.33~72 (2020), 법학연구원
-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비교사법, 27(1), pp.189~227 (2020),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김진우, "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 선진상사법률연구, (95), pp.95~128 (2021), 법무부
- 김창희, "스마트계약을 위한 분권 중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8(1), pp.23~45 (2020), 법학연구소[DOI]
- 김현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계약법적 쟁점에 관한 小考", 법학논총, 44(2), pp.171~192 (2020), 법학연구소[DOI]
- 김현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와 계약법적 과제", 비교사법, 28(4), pp.55~80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박신욱, "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과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5(3), pp.301~320 (2021), 법학연구소[DOI]
- 송덕수, "민법총칙" (2020),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박영사
- 신지혜, "블록체인의 성립과 운용에 있어서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초로 -", 비교사법, 28(3), pp.33~73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윤태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재산법연구, 36(2), pp.69~88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비교사법, 25(3), pp.925~968 (2018),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최현태,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법과정책연구, 21(1), pp.381~408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 한종규, "스마트계약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중재연구, 30(1), pp.87~111 (2020), 한국중재학회
- Allen, "Wrapped and Stacked: ‘Smart Contracts’ and the Interaction of Natural and Formal Language", ERCL, pp.307~ (2018)
- "Blockchain Technology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Is the State Still Necessary?" (2016)[URL]
- Berberich, "Smart Contrats in der AGB-Kontrolle?, in: Die Macht der Daten und der Algorithmen", DSRITB, pp.221~ (2019)
- Kaulartz, Rechtshandbuch Smart Contracts, "Braegelmann", pp.2019, Braegelmann
- Buchwald, "Smar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 The Inescapable Flaws of Blockchain-Based Arbitration", U. Pa. L. Rev, 168, pp.1369~ (2020)
- De Caria, "The Legal Meaning of Smart Contracts", ERPL, pp.731~ (2018)
- De Caria, "The Cambridge Handbook of Smart Contracts, Blockchain Technology and Digital Platforms", pp.19~ (2020)
- DiMatteo, "Quandary of Smart Contracts and Remedies: The Role of Contract Law and Self-Help Remedies", ERPL, pp.805~ (2018)
- Finck, "Blockchain Regulation and Governance in Europe" (2019)
- Finck, "Grundlagen und Technoligie von Smart Contracts", pp.2019, Fries
- Braegelmann, "Fries, Regulierung von Smart Contracts" (2019), Rechtshandbuch Smart Contracts
- Fries, "Smart Contracts: Beweislast und Beweisführung im Zivilprozess", AnwBl, pp.86~ (2018)
- Fries, "Verbraucherrechtsdurchsetzung" (2016)
- Goldsmith, "Who Controls the Internet?" (2008),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 Guggenberger, "Durchsetzung nach Datenlage", FAZ Einspruch, 02, pp.05~ (2018)
- Hoeren, "Handbuch Multimedia-Recht, 57" (2021), EL
- Hähnchen, "Legal Tech", JuS, pp.625~ (2020)
- Hanzl, "Handbuch Blockchain und Smart Contracts" (2020)
- Hofmann, "Smart contracts und Overenforcement", pp.125~ (2019), Smart Contracts
- Hohn-Hein, , Immaterialgüterrechte in der Welt von Blockchain und Smart Contract, 2018, pp.2018, 1089~
- Jacobs, "Blockchain und Smart Contracts: Zivil- und aufsichtsrechtliche Bedingungen", ITRB, pp.10~ (2017)
- Kaulartz, "Smar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pp.73~ (2019), Smart Contracts
- Kaulartz, "Münchener Anwaltshandbuch IT-Recht, 4" (2021), Smart Contracts
- Kaulartz, "Smart Contracts ― Anwendungen der Blockchain-Technologie", CR, pp.618~ (2016)
- Kaulartz, "Rechtshandbuch Smart Contracts" (2019)
- Kipker, "Rechtliche und technische Rahmenbedingungen der „Smart Contracts", MMR, pp.509~ (2020)
- Kuss, "Rechtshandbuch Industrie 4.0 und Internet of Things", pp.12~ (2020)
-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 (1999)
- Matzke, "Smart Contracts statt Zwangsvollstreckung" (2019), Smart Contracts
- Meyer, "Stopping the Unstoppable: Termination and Unwinding of Smart Contracts", EuCML, pp.17~ (2020)
- Mik, "Smart contracts: terminology, technical limitations and real world complexity",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9(2) (2017)
- Möslein, "Smart Contracts im Zivil-und Handelsrecht", ZHR, 183, pp.254~ (2019)
- "Conflict of Laws and Codes: Defining the Boundaries of Jurisdictions" (2018)[URL]
- "MüKoBGB", Joost, 7. Aufl. 2017, BGB § 858
- "MüKoBGB", Schäfer, 8. Aufl. 2020, BGB § 858
- C. Paulus, "Digitalisierung und private Rechtsdurchsetzung", CR, pp.769~ (2017)
- D. Paulus, "Matzke", Smart Contracts und das BGB ― Viel Lärm um nichts, 2018, 431~
-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Cyberspace" (1996)[URL]
- Raskin, "The Law and Legality of Smart Contracts", Geo. L. Tech. Rev, 1, pp.305~ (2017)
- Rein, "Rechtshandbuch Industrie 4.0 und Internet of Things", pp.14~ (2020)
- Rockstroh, "Sicherheitslücken als Mangel", NJW, pp.3345~ (2020)
- Schmitz,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Smart Contracts", J. Disp. Resol, 2019, pp.103~ (2019)
- Schrey, "Rechtliche Aspekte der Blockchain", NJW, pp.1431~ (2017)
- "The Truth about Smart Contracts" (2018)[URL]
- Richard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2015)
- Tavakoli, "Automatische Fluggast-Entschädigung durch smart contracts", ZRP, pp.46~ (2020)
- Wagner, "Neue Perspektiven im Schadensersatzrecht ― Kommerzialisierung, Strafschadensersatz, Kollektivschaden" (2006), Deutschen Juristentags
- Weber, "Digital Revolution ― New Challenges for Law", pp.299~ (2019)
- Wilkens, "Smart Contracts, Grundlagen, Anwendungsfelder und rechtliche Aspekte" (2019)
- Wu, "Cyberspace Sovereignty? ― The Interne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Harv. J. L. & Tech, 10, pp.647~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