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Whether or not a person who has taken over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from a successful bidder of it can acquire concerned joint ownership of the buildings’ site without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지사용권의 본질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소유권, 대지임차권 등은 이러한대지사용권의 형태들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그 형태 자체가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가지는 권능들 중 사용권능만이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본인이 취득한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의 효력에 기하여, 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 앞으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예컨대 대지소유권을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용권능의 제한을 받는 경우의 대지소유권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ight to use a site is the essence of term ‘right to use site’. And land ownership,land lease etc. correspond the forms of the term ‘right to use site’. In applying Article 20(1) of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we should interpret the term ‘right to use site’ as follows. [In case that registration of a ‘right to a site’ has been filed, ‘right to use site as form’ itself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section for exclusive use, regardless of whatever ‘right to use site as form’ is. But in case that registration of ‘a right to a site’ has not been filed, Only the right of use site among various rights of ‘right to use site as form’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section for exclusive use.]The owner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who has acquired ‘right to use site as essence’ can ask the owner of right in respect of the site to yield the right in respect of the site on the basis of the effect of ‘right to use site as essene’. This right of appeal has the character of claim similar to the right of appel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For example, the person who owns the site can claim for the moneyequivalent market price of land ownership under the limitations of the right of using.
참고문헌 (40)
- 곽윤직, "민법주해(II)-총칙(2)", pp.67~72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IV)-물권(1)", pp.181~
- 곽윤직, "민법주해(VII)-물권(4)", pp.38~45
- 곽윤직, "민법주해(V)-물권(2)", pp.276~ (1992), 박영사
- 권순익,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우선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수분양자와 그의 특정승계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3), pp.681~690 (2007), 법원도서관
-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 27, pp.33~60 (1996), 법원행정처
- 김병운,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4), pp.48~ (1996), 법원도서관
-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pp.60~186, 진원사
- 김용담, ", 제4판", pp.315~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 판례월보, (167), pp.14~ (1984), 판례월보사
- 김용한,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문제점", 민사법학, (4), pp.102~ (1985), 한국민사법학회
- 김준호, "민법강의-이론·사례·판례, 제2정정판", pp.207~208 (2009), 법문사
-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12, pp.368~ (1990), 박영사
- 민성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분리처분금지 중 처분의 개념에 관하여", 민사판례연구, (29), pp.875~929 (2007), 민사판례연구회
- 박기주,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38), pp.456~457 (2002), 법원도서관
- 박순성,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민사재판의 제문제, 13, pp.325~341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20, pp.139~140 (1998), 박영사
- 박인환, "民法上 從物의 公示方法", 민사법학, (32), pp.157~200 (2006), 한국민사법학회
- 박재우, "구 주택건설촉진법(또는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문제",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 pp.124~133 (2010), 의정부지방법원
- 박종두,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의미와 해석", 집합건물법학, 5, pp.147~151 (201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박종두, "집합건물법, 제2판", pp.183~184 (2011), 삼영사
- 박준서, ", 제3판", pp.247~248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태신,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1(2), pp.337~360 (2010), 법학연구소
-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사법학, (22) (2002), 한국민사법학회
- 배성호, "구분건물 매수인의 대지 점유사용권의 대지사용권성 여부", 영남법학, 9(2), pp.169~176 (2003), 영남대학교 출판부
- 배호근,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판례해설, (63), pp.50~ (2007), 법원도서관
- 서민,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민사판례연구, 6, pp.66~ (1993), 박영사
- 서민,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민사판례연구, 19, pp.150~151 (1997), 박영사
- 송달용,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례연구, 11, pp.253~260 (1998),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달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판례연구, 10, pp.128~130 (1997), 서울지방변호사회
-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24, pp.230~281 (1993), 법원행정처
- 양경승, "집합건물에 대한 집행", 재판자료, 72, pp.576~578 (1996), 법원행정처
- 이문세, "미등기대지권과 경매", 부동산소송, 4, pp.369~370 (2010), 의정부지방법원
- 이재성, "토지매도인과 토지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양수한 자와의 법률관계", 이재성 판례평석집, 10, pp.485~500 (1989), 한국사법행정학회
- 임형택,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 pp.18~20 (201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정다주, "集合建物에서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 사이의 一體不可分性과 分離處分된 경우의 相互關聯性", 민사판례연구, (32), pp.277~332 (2010), 민사판례연구회
- 정희장, "집합건물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판례연구, 9, pp.87~95 (1998), 부산판례연구회
- 조관행, "법정지상권의 취득, 양도,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5), pp.47~ (1996), 법원도서관
- 진상욱, "集合建物 垈地使用權의 一體不可分性", 토지법학, 24(2), pp.87~115 (2008), 한국토지법학회
- 황진효,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판례연구, 17, pp.13~14 (2006), 부산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