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 사회화와 교회사회봉사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the Roles and Tasks of Guardian Society and Church Community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복지적 관심의 증대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인권과 권리에 대해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파괴 또는 기능의 약화로 말미암아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회생활영위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후견의 사회화라는 현상에 직면하여 지역공동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의 역할, 특히 교회의 사회봉사 역할과 향후과제를 살펴보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로 후견제도의 기원과 기독교와의 관계 그리고 성년후견제와 사회봉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교회 사회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기와 성경에 나타난 후견적 내용을 현대적 의미에서 적용하여 보았다. 기존의 기관과 시설중심의 사회봉사에서 영적 돌봄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봉사로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은 동일한 믿음의 목표아래 사회 적 소외계층과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을 위한 영적 돌봄의 전문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and social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and rights of the social underprivileged are highlighted due to aging and welfare interest in Korea. In particular, as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implemented since July 1. 2013, social responsibilit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ally handicapped people and the elderly with dementia has been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the church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its future tasks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the guardian society.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the literature on the origins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e relationship with Christianit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ocial servic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to raise a new paradigm of church service and apply to a modern of meaning to the contents of the guardian in the Bible. The role of adult guardians in the past was institutionalized social service. I have suggested the role of adult guardians as a practical service that requires spiritual care as an alternative. As a result, the church should play a role of spiritual car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disabled in decision making ability with the same goal of social serv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참고문헌 (35)
-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2009), 교육과학사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실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이배", 경북행복재단, ~ (2013)
- 남희수, "기독교사회복지론" (2007), 기독교문서선교회
- 대한성서공회, "한독대조성경" (2013), 대한성서공회
- 박영호, "성경적 복지제도 고찰", 일립논단, (6) (2000), 한국성서대학교
- 박인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제﹡개정의 방향성 모색", UN장애인권리협약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14)
- 박창우, "기독교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소고",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09)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법학연구, 24, pp.159~200 (2013)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변용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Ⅷ-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보건복지가족부, ~ (2014)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 ~ (2016)
-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 1(14), pp.3~38 (2010), 사법발전재단
- 신권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 역할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 2, pp.33~63 (2012)
- 신연순, "호스피스 상담과 기독교적 영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2, pp.129~154 (2011),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 윤찬영,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 입법의 과제", 성년후견, 2, pp.111~129 (2014)
- 이찬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007), LCN
- 전광현, "사회복지 신학" (1999), 영성커뮤니케이션
- 정중헌,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에 대한 연구", 박사, 신약신학, pp.2007
-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28(2), pp.205~244 (2014), 한국가족법학회
- 제철웅,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법학논총, 32(1), pp.149~175 (2015), 법학연구소[DOI]
- 최윤영,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독일 디아코니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8)
-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17(17), pp.97~121 (201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최윤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pp.53~77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최윤영, "장애인복지론" (2005), 학지사
- 최윤영,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 모색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pp.425~449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최윤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4(3), pp.1449~1480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Arai, Makoto, "Japan’s New Safety Net: Reform of Satutory Guardianships and the Creation of Voluntary Guardianships", NAELA Quarterly, 13, pp.5~ (2000)
- Carter, Barbara, "Adult Guardianship. Human Rights or Social Justice?", J. Legal Med, 18, pp.143~ (2010)
- Delivering, Butcher. T., "Welfare" (2002), Open University Press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74), Prentice-hall
- Köller, "Rechtliche Betreuung in Deutschland" (2009), Bundesanzeiger
- Lusch, Dezil, "Court of Protection Pracice and Procedure in England and Wales",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년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 Reinhard, T., "Diakonische Einsicht" (2001), Stuttgart
- Sherman, Charles P., "The Debt of the Modern Law of Guardinaship to Roman Law", mich. I., Rev, 12, pp.123~ (1913)
- Schulz, Fritz, "Classical Roman Law 198" (1951),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