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perpetrator in the breach of trus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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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는 과연 이중매매가 형법이 개입하여야 하는 영역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법은 비범죄화의 요청으로 헌법질서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필요한 전제를 보호하는 데 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의 신의칙이 작동되며,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배임죄의 본질과 동산 인도행위의 타인의 사무성이라는 법리적 측면, 입법취지의 연혁적 측면, 거래실무상의 법현실적 측면,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은 거래내용에 따라 세분되어야 하며, 특히 담보설정과 채권양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중매매의 경우 동산, 부동산 모두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배임죄에 있어그 첫 번째 단추는 이중매매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엄격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has to be debated from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minimize the intervention to the necessary premise because of decriminalization. The breach of trust has to be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supplement wher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and liability for security work. To punish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by the breach of trust is not proper in the judicial, historical, realistic and political perspective. The conclusion of breach of trust is in the furnishing of security and transfering of claim. And it is not proper to apply breach of trust to the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or real property. To prevent blurring of the seperation of civi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we have to interpret th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strictly.
참고문헌 (34)
- 2010 범죄분석, , 대검찰청, ~
-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1
-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pp.135~ (2009), 박영사
- 김일수, "형법각론.(제7판)", pp.491~ (2009),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2판)", pp.664~, 신조사
- 團藤重光, "註釋刑法.(6)", pp.272~ (1973), 有斐閣
- 문형섭, "재산범죄론의 이해: 재산범죄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이해" (2006), 전남대학교출판부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pp.409~ (2011), 박영사
- 박상천, "사회의 변천과 검사기능의 확대: 접근방법의 구상과 검사에 대한 그 적용의 시도", 검찰, (8) (1968)
- 박성수,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조, 46(4)통권 : 487, pp.135~150 (1997), 법조협회
- 西田典之, "刑法各論.(第五版)", pp.247~ (2010), 弘文堂
- 西田典之, "刑事判例百選 Ⅱ, 背任罪における事務處理者の 意義", pp.139~ (2008), 有斐閣
- 신동운,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경향, (2) (2006)
- 신종열,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법, 1(16), pp.273~306 (2011), 사법발전재단
- 심희기,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17(4), pp.59~86 (2007), 법학연구원
-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pp.415~429 (2010),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pp.7~426 (2010),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pp.428~ (200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보정)", pp.444~451 (2008), 법문사
-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第4版)", pp.322~ (2007), 東京大學出版會
-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pp.488~533 (2006), 법지사
-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형사법연구, 19(3-하), pp.163~186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조광훈,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원인과 그 대책", 사법행정, pp.14~ (2005)
- 中山硏一, "口述 刑法各論(補正2版)", pp.214~ (2007), 成文堂
- 中山硏一, "刑法各論", pp.229~ (1984), 成文堂
- 지원림, "민법강의(제8판)", pp.516~ (2010), 홍문사
- "最高決昭和 38.7.9 刑集 17券6", 608~
- "最高裁昭和 31.12.7 刑集 10券12", 1592~
-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37~1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허일태, "형사정책", pp.87~ (1993), 형사정책연구원
- LaFave, Wayne R., "Criminal Law, 4d ed", pp.107~ (2009), West
- Reed, Alan, "Criminal Law", pp.399~ (1999), Sweet & Maxwell
- Trondle, "Strafgesetzbuch, 53. Aufl", pp.266~ (2006)
- Wessels,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24. Aufl", pp.77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