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The Concept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criminal breach trus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대상판결 1(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 2(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두 판결 모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것인데 두 판결에 다소간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배신설이라는 학설에 기초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죄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여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무처리 의무위반설이라는 학설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한도로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추세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나아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을 반영하여 무분별하게 배임죄를 인정하던 관행을 일정 범위로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 1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 ‘재산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 전형적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 2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에 대상판결 1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본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의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상판결 1은 추후 판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필자는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 제공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법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annotates the Judgment 1 (Supreme Court’s Decision 2017 Do 4027, May 17, 2018) and Judgment 2 (Supreme Court’s Decision 2019 Do 9756, February 20, 2020). Both judgments are about the meaning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criminal breach trust and both judgments involve contradictory point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based on the betrayal theory and admitting the civil default liability fairly extensively under the criminal breach trust. In response, this paper tries to break away from such customs and attempts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breach trust to certain degree under the theory on violating the duty of handling business. Such efforts are part of the processes in readjusting and limiting the existing customs of admitting the criminal breach trust indiscriminately by reflec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under Criminal Act In Judgment 1 o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the Supreme Court keeps its stance that the vendor i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nd therefore criminal breach trus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duties of vendor include “Duty to cooperate o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nd “Special duty to manage and protect the properties” and violation of such duties applies to the criminal breach trust.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breach trust of the person who disposed the movables provided for ownership transfer security in Judgment 2, the Supreme Court points out that “A person in a trade relationship with conflicting interests where the other party gains profits such as realizing bonds or fulfilling contractual rights or a person with incident duties to protect or care the other party in performing the contrac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shall be the one who handles the property affairs with consigned rights in fundamental and typical consignment.”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the scope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Judgment 2 does not cover the duty to cooperate o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Judgment 2. Thus, “Duty of Vendo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shall be excluded from “Duty of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and Judgment 1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While this paper agrees that the act of the defendant does not apply to the act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case of disposing the movables provided for ownership transfer security at will, the act may be punished under embezzlement instead of sentencing the innocence for the breach of trust. Therefore, such act shall be handled under the findings of substantial truth and principle of due process by the court.

참고문헌 (26)

  1. 김성돈, "형법각론" (202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혜정, "형법각론" (2019), 피앤씨미디어
  3. 박상기, "형법각론" (2011), 박영사
  4. 배종대, "형법각론" (2020), 홍문사
  5. 오영근, "형법각론" (2021), 박영사
  6. 이재상, "형법각론" (2021)
  7. 이정원, "형법각론" (2012), 신론사
  8. 임웅, "형법각론" (2017), 법문사
  9.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 1(36), pp.3~32 (2016), 사법발전재단[DOI]
  10. 강동욱, "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법학논총, 29(1), pp.9~38 (2016), 법학연구소[DOI]
  11.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43~378 (2015), 대검찰청[DOI]
  12. 김종구,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18), pp.67~104 (2019), 법학연구소[DOI]
  13. 김종덕,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112) (2009)
  14. 김혜정,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12(4), pp.1879~1900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15. 김혜정,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7(6), pp.809~850 (2018), 법조협회[DOI]
  16. 류승훈, "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12(4), pp.98~115 (2019), 법학연구소[DOI]
  17.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1
  18.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 51(1), pp.5~41 (2002), 법조협회
  19.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정책, 30(1), pp.7~40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0. 손동권,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형사법연구, 25(4), pp.303~324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21. 이재진, "배임죄에 관한 연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10
  22. 장승일,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 9(1), pp.295~318 (2015), 동북아법연구소
  23. 조지은, "증여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법조, 69(2), pp.598~626 (2020), 법조협회[DOI]
  24.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25. 최수길, "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에스크로우제도 정착화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2(3), pp.187~213 (2012), 한국부동산연구원
  26.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