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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현실 해명을 위한 ‘국가 개념’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

A Review on ‘the Concept of State’ for the Elucidation of Historical Act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ol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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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國家, State) 개념’은 정치 방법에 따라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정치 일복합망’(a political worksnet)이다. 일제식민지와 국가분단에 이어 역사 인식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남남갈등과 분열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국 역사현실의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얼마나 잘 해명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적실성이 입증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변화 메타이론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역사현실의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해명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 국가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반도 사례를 들어 입증하는 데에 있다. 첫째, 생명활동의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근대 서구 특유의 실체-운동 메타이론과 비교하면서 질적 변화에 관한 해명에도 능한 동아시아의 일-변화 메타이론을 살펴본다. 아울러 역사현실의 변화 과정에서 ‘문제’와 ‘주제’에 관한 당사자의 ‘질문’과 ‘응답’의 중요성을 ‘한반도 삼각주론’으로 제시한다. 둘째, 실체-운동 메타이론에 기초를 둔 ‘남북 교류와 협력 방법’을 비롯한 기존 좌우의 여러 방법과 ‘국가 개념’이 어째서 ‘방법의 양극화와 대립’에 빠진 채 한반도 역사현실을 조금도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그 대안으로 일-변화 메타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분업과 협업 방법’ 및 새로운 ‘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남남갈등 및 남북분단 문제 해결과 남북 통일국가 전망 실현을 위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밝힌다.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a new ‘concept of State(國家)’, which is ‘a political worksnet’ that can be created or abolished according to political method. It i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by applying to the historical actual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new concept of State based on work-change metatheory and to demonstrate that it can be very useful as a method to elucidate and improv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s historical actuality. First, this article outlines work-change metatheory comparing it with substance-motion metatheory. Next, this article presents ‘the process from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o unific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to be elucidated and improved. This paper identifies why various existing methods presented by left and right political theories, including ‘method of interact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ased on work-change metatheory, are at odds with ‘the polarization and confrontation of the methods’, failing to elucidate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at all and becoming a stumbling block. As an alternative, this article presents ‘the method of dividing-works and co-works’ and a new concept of State based on work-change metatheory, and reveals how useful the method and the concept can be to solve the South-South conflict and the North-South division problem and realize the prospects for a unified Stat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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