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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의 성과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olicy Funding Program Provided to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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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책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강원도의 지원기업과 통제군인 비지원기업의 지원 전, 지원 당해 및 지원 후 3개년간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안정성(이자보상배수, 부채비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어느 지표에서도 비지원기업 대비 개선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엄격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의 2~4% 수준의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의 현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o alleviat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providing a variety of SME policy funding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d the policy funding program of Gangwon-do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supported by the Gangwon-do SME policy fund in the year 2014.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financial ratios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between funded firms and non-funded firms. In addition,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the policy funding program contributed to profitability (the operating profit growth and return on equity), stability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debt-to-equity ratio), and growth (the asset growth and sales growth) of the funded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irms that received the policy fund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compared to non-funded firms in terms of profitability, stability,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Gangwon-do should improve the policy funding program, that currently provides only an interest amount of 2-4% of the corporate loan principal, without any strategic selection criteria for the target funded firms, and without any follow-up management system, aft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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