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A Study for New Equity Compensation Alternative for Startups and Venture to Solid Staffing and Team Building in Korea: Focusing on Restricted Stock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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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Abstract
Strong Critics of‘ Moral Hazard, due to plummeting severely their stock price down and damage falling on plain investor, has been skyrocketed against massively and simultaneously exercising stock option right of C-Level members in Stock market listed startups right after IPO regardless of proper and legal process followed.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initiate new act of extending to apply‘Lock-up Rule’even to stock option of core interest group after IPO. However, it will cause startups and venture more difficulties to recruit top level of talented staffs. This paper aims to propose RSU(Restricted Stock Unit) as alternative to breakthrough the current deadlock issue with respect to stock option controversy many startups facing. This paper to meet goal, first, including Korean introducing status of RSU, it clarify the concept of RSU by comparing exploration with Restricted Stock and define characteristic of RSU by comparing Stock Option. Second, it bring more effective ways of startups introducing RSU in Korea overcoming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ird, it carry out FGI to legal expert deeply involved of introducing RSU in Korea at policy domain. FGI focus on defining core challenging factors and their level of huddles of introducing RSU in Korea with proposing breakthrough policies to landing RSU softly in Korea. Fourth, it suggest valid policies of introducing and stabilizing RSU in Korea completely. This paper expect some contributions Korean startups and venture on finding market friendly right breakthrough out of stock option dilemma current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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