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험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Insurance Law Dur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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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험법의 법리가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해야 한다. 특히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판례의 동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년의 보험법 판례들을 보면 예년에 비하여 판례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부동산매매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관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도 있고, 그 외에 보험법 통칙 중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및 인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많은 편이다.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법의 법리와 약관법 등 소비자법의 법리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해석이 요구된다.
Abstract
Insurance law is the study of practice. Judicial precedent is materials of the insurance dispute. All the while the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nsurance dispute between insurance legal principles and consumer legal principl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insurance law during 2011.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Insurable Interests. In Chapter 3. Duty of disclose material facts and duty of notice. In Chapter 4. The right of subrogation. In Chapter 5. Contract of personal insurance. In Chapter 6. Contract of automobile insurance In Chapter 7. Other substances. In Chapter 8. Conclusion of thi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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